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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회 통과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심각한 오류, 슬그머니 수정2024.05.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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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대구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심각한 오류 대구시 채무 증가를 감소로 표기. 문제제기하자 절차 없이 슬그머니 수정 12∼13조원의 대구시 살림살이 무관심이 불러온 충격적 사건 행정신뢰 추락과 결산심사 부실,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촉구 현재 진행 중인 2023년 대구시 결산 철저히 검증해야... 1. 2023회계연도 대구시 결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홍준표 시장이 채무감소의 원년으로 선포한 2022회계연도의 「대구광역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 2023년 6월 2일 대구시의회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를 확인한 결과, 대구시의 채무가 2021년에서 2022년말까지 증가했음에도 감소했다고 표기한 것이다. 대구시가 제출하고 의회가 심의하여 공개한 ‘결산검사의견서’의 오류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런데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문제를 제기하자 대구시가 5월 8일 오후 슬그머니 수정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오류는 채무와 관련한 내용으로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서 발견된다. 대구시의회 홈페이지에 1년 가까이 게재된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의 7페이지(지방공기업 포함)와 28페이지(지방공기업 제외)는 아래와 같았다.  3.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오류를 발견하고 확인하자, 대구시는 5월 8일 오후 경에 아래와 같이 슬그머니 수정했다.  4. 매년 대구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촉받은 결산검사위원(대구시의원 3명 포함 10명)은 결산 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해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고,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장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함께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대구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구시의회는 제출된 결산서를 6월에 개최하는 정례회에서 승인하고,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매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고시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절차에 의해 올해에도 대구시의회가 2023년 대구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고, 4월 22일까지 20일간 대구시 예산과 재무상태에 대한 결산검사를 했다. 5. 채무란 대구시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홍준표 시장은 민선8기 재정혁신을 통해 연내 5,000억 원, 임기 내 1조 5,000억 원 채무를 상환하고, 2026년까지 채무비율을 한 자릿수로 낮춰 특·광역시 중 최소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2022.7.14. 대구시 보도자료). 대구시의 이 같은 채무 제로의 긴축 기조는 현재도 진행형으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우리는 이번 성명에서 채무감축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12~13조 원에 달하는 대구시 살림살이 결산을 담은 결산검사의견서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공개된 결산검사의견서에는 대구시의 2022년의 총 채무가 92억 원 증가했고, 대구시 자체 채무는 106억 원 증가했으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둔갑되었다. 오비이락이라 할까? 증가 폭은 둔화되었지만, 채무감축 추진에도 여전히 증가했으나 감소로 표기하고, 대구시가 작성하고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공식적 자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잘못 표기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5. 지방공기업 포함 9,239,659천 원(약 92억 원),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10,639,659천 원(약 106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감소했다는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고 대구시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다. 대구시의원 3명을 포함, 총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했고, 대구시를 거쳐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와 결산서가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의원 누구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13조 원 규모의 결산에 대한 무관심이 결산검사의 부실로 드러난 지방의회 역사에서 상징적 사건으로 이는 심각한 문제이자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다. 6. 이것은 단순 시행착오로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문제 제기하자 5월 8일 오후에 이를 은폐라도 하듯이 공식 문서를 슬그머니 수정한 것은 더 큰 논란거리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점검한 후 공개적으로 수정 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7. 결산검사의견서는 시민들이 대구시의 재정 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결산은 예산보다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시장의 정책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주요한 자료다. 결산검사의견서가 시민이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숫자를 중심으로 표기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홍준표 시장의 부채 제로 선언 후 특히나 민감한 부채 증감을 역으로 표기해도 그냥 넘어간 것은 얼마나 대구시의회가 결산에 대해 무관심하고 집행부 감시에 무기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7.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는 누구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심각한 오류를 거르지 못한 것과 절차 없이 수정한 것을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2022년 결산검사의견서의 오류를 공개적으로 수정하여 수정 공지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서울시의회가 매년 결산토론회를 개최하듯이 대구시의회도 올해부터 결산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끝이 아니라 환류의 과정이다. 서울시의회가 6월에 예정된 2023년 결산승인 심사 전 시민·전문가 등과 결산토론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상임위에 통보하고 결산 승인심사에 반영하듯, 대구시의회도 올해부터 결산토론회를 6월 중에 개최하여 이 같은 오류의 방지하고 반복되는 집행부 결산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여론을 환기시킬 것을 촉구한다. 넷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요구한다. 비율과 그래프, 각주 등을 적절히 넣고 예산과 결산 따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결산검사의견서를 확 바꿀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대구시의회는 6월 정기회에서 다룰 대구시의 2023년 결산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세출예산이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명시·사고이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철저히 따질 것을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은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모두 홍준표 시장 체제에서 이루어졌기에 철저히 모니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4년 5월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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