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 대구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은 생색내기용 늑장 뒷북행정2024.05.21 글쓴이 : 복지연합 |
|
대구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은 생색내기용 늑장 뒷북 행정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가장 소극적인 도시 단체장 무관심과 지자체 무사안일의 합작품. 시범사업 지역 없어... 대구시는 노인복지정책 고도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1. 대구시가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대구시 전체 인구 중 20%를 넘었다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5월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장기, 연차별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 ‘노인의 정책 수립 참여’, ‘주기적인 노인실태조사’ 등을 담은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를 10월까지 제정하고, 2023년 대구광역시 노인실태조사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한 돌봄과 일자리 분야의 확대와 지역특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및 내실화, 노인일자리 특성화 사업 다변화 등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은 한마디로 무사안일한 생색내기용 늑장 뒷북 행정임을 지적한다. 2. 한국사회의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사회위험이자 과제이며, 이에 대구시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경북연구원조차 2022년 11월 2일 ‘대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향’ 자료를 발표한 바 있듯이, 비록 늦었지만 고령친화도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발표 내용은 기존 사업의 나열과 부실함, 그리고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3.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 ‘고령친화도시’를 검색하니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제주, 경북, 강원 등 광역시·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총 88곳의 자치단체에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서구(2017.3)와 남구(2019.4), 달서구(2023.10, 노인친화도시)는 대구시에 앞서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의 ‘구·군 고령친화도시 지정 지원’은 뒷북 대책이 아닐 수 없고, 마치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에 맞춰 오랫동안 준비한 것처럼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선언했지만, 조직, 예산, 내용 등이 모두 부실한 늑장 계획에 불과하다. 4. 특히, 대구시는 ‘2023년 대구광역시 노인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대구시의 가장 시급하게 확대돼야 할 노인정책 1위로 뽑은 ‘돌봄’과 관련하여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무관심했던 대구시가 통합돌봄을 갑자기 넣은 것은 2024년 2월 29일 제정되어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요양-생활지원-주거 등이 포함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는 한 곳도 참여하는 지자체가 없다(별첨 : 시범사업 12곳 현황). 대구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일이라며 오히려 외면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지적일지 모른다. 광주시 서구청이 공무원 20명을 포함, 총 42명의 조직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고, 다른 시범사업 지자체와 비교해도 대구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대구는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무풍지대가 되었고, 이는 단체장의 무관심과 안일하게 손 놓고 있었던 대구시의 합작품이다. 5. 돌봄통합지원법의 2026년 전국 시행에 맞춰 2024~2025년에는 시범사업 지자체의 운영 내실화뿐 아니라 돌봄통합지원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범사업 운영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12개 지자체는 선도적으로 운영기반을 구축하는데, 대구시는 하나도 하는 지자체가 없다 보니 직접적인 사례를 경험할 수 없어 과연 2026년 제대로 시행될지가 의문인 대표적인 지역으로 대구가 지적되고 있다. 급성기 노인환자가 퇴원한 후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생활하도록 퇴원환자 연계·지원과 더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대구시민도 필요하다. 6. 2024년 4월 대구시의 65세 인구는 대구시 발표대로 20.1%다. 그러나 고령 인구 추이를 보면, 2021년 말 17.5%에서 2022년 말 18.4%, 2023년 말 19.6%로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했고, 세대당 인구도 2021년 말 2.24명에서 2023년 말 2.17명으로 줄었고, 1인 세대 수는 2024년 4월 말 39.9%에 이른다. 7.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알고도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응해 온 대구시의 무사안일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돌봄정책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정책을 고도화하겠다는 약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5월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별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황(12개 지자체) ① 광주 서구 ② 광주 북구 ③ 전북 전주시 ④ 충남 천안시 ⑤ 경남 김해시 ⑥ 대전 유성구 ⑦ 대전 대덕구 ⑧ 경기도 안산시 ⑨ 전남 여수시 ⑩ 경기도 부천시 ⑪ 충북 진천군 ⑫ 경북 의성군 ※ 2개 지역 시범사업 운영하는 지자체 : 광주, 대전, 경기도 ※ 1개 지역 시범사업 운영하는 지자체 : 전북, 충남, 경남, 전남, 충북, 경북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