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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산하 보석/희망마을 기초연금 누락 3천5백만원2024.06.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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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산하 보석마을·희망마을 기초연금 누락 총 미지급한 피해금액 3천 5백만 원 공공 사회복지시설에서 오랫동안 기초연금 신청 누락은 무능·부실의 극치 관내 매점수입금과 자판기 수입금으로 변제한 방식도 부적정 철저한 조사로 관련자 전원 징계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1.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산하 보석마을·희망마을이 65세 이상 거주인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3천5백만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고, 이를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우리복지시민연합 행정정보청구 결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의 거주인 중 10명이 최소 몇 개월에서 최대 몇 년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해당 시설에서 2월 16일 우연히 인지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에 보석마을·희망마을 관내 매점 및 자판기 수입금으로 일단 지급하여 급한 불을 껐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과정에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2. 2014년 처음 도입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공적제도로, 올해는 단독가구 33만 4천 원, 부부가구 53만 5천 원이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다. 신청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주의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이때 신청 이전의 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인은 사회복지시설장이 65세가 된 거주인의 기초연금을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3. 대구시가 운영하는 노숙인 요양시설인 보석마을과 노숙인 재활시설인 희망마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로 생계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해당 시설로 지급되어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보장시설 입소인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다. 그렇기에 65세 이전에는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으로 생활하고 65세가 되면 월 334,810(2024년 기준)의 기초연금으로 일상생활을 하거나 병원 입원 시 발생할 수도 있는 비급여 의료비와 물품 구입비로 충당한다. 그런데, 이 두 시설에서 거주인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초연금 신청을 누락시킨 것이다. 4.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행정정보를 청구한 결과, 보석마을·희망마을 시설장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보석마을은 6명 30,696,780원, 희망마을은 4명 4,336,380원으로 총 피해 금액은 35,033,16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석마을과 희망마을은 대구시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복지시설이자 보장기관으로, 단순 실수라고 보기엔 누락 기간이 길고, 미지급한 금액과 대상자가 많다. 5. 희망원 사태까지 겪은 이들 두 사회복지시설이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기초연금을 제대로 신청하지 않고 오랫동안 누락시킨 사실만으로도 대단히 충격적이다. 사회복지시설인 보석마을과 희망마을이 국민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거주인의 권리를 자신들의 잘못으로 내팽개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인의 생활과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를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무능·부실 행정을 넘어 그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6. 지난 2020년 직원들이 거주인 돈으로 회식하고 생활인의 금전을 관리하면서 편취하고, 2021년에는 질식사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젠 기초연금 미신청으로 65세 이상 시설 노숙인의 삶을 더욱 빈곤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특히 보석마을의 기초연금 누락은 3천만 원으로 오랫동안 방치하고도 책임지는 이는 없었다. 보석마을과 희망마을은 이런 사실을 올해 2월 16일 인지했다. 이들 사건은 대구시 소유의 시립희망원을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전신 대구사회서비스원)의 공적 관리 이후 발생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7. 또 다른 문제는 변제방식이다. 신청 누락으로 기초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없고, 사건을 인지한 후 시설장을 포함 시설 관련자들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으며, 대구시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3,500만 원에 대한 피해 금액 변제를 거주인이 이용하는 시설 관내 매점수입금과 자판기 수입금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제방식은 과거 희망원이 거주인의 매점수입금과 자판기 수입금으로 거주인의 복지증진이 아닌 직원의 해외연수, 김장비 등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파렴치한 행위를 떠올리게 한다. 단순 비교가 힘들더라도,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전체 거주인의 복지로 써야 할 매점 및 자판기 수입금(자부담으로 처리)을 시설장을 포함 직원들의 무능과 관리 부실로 발생한 기초연금의 누락금액 변제에 전액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정하며 해결대책도 아니다. 기초연금 미지급분 3천5백만 원 변제 전에 매점 및 자판기 수입금은 약 7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 대구시는 지난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예비감사를 하고 6월 3일부터 본 감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 누락 경위 등 일련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6월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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