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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2024.06.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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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라. 결산검사위원 10명, 실질 검사기간 13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결산검사 무리 결산검사위원 수와 검사기간 늘리고, 공무원 출신 줄이고, 사전 자료제출 의무화 필요 조례 소관부서인 대구시의회는 조례 개정하여 제도 개선해야 결산심사 앞둔 대구시의회의 본연의 책무 강화하는 당연한 선결조치 1. 2023회계연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결산검사의견서를 대구시의회가 6월 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5월 9일 2022회계연도 대구시 결산검사의견서의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며 수정·공고하고, 짧은 기간 이루어지는 현재의 결산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결산토론회 개최 등을 대구시의회에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을 향한 눈과 귀, 시민을 위한 손과 발이 되어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대구시의회는 결산검사의견서 오류는 슬그머니 수정하고, 결산토론회 개최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이제는 일정상 불가능해졌다.  대구시의회가 6월 10일 오늘부터 27일까지 18일간 열리는 309회 정례회에서 결산을 심의하기 때문이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끝이 아니라 환류의 과정이며, 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예산 못지않게 결산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에 1차 성명에 이어 결산검사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2차 성명을 발표한다. 2.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1항에는 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2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법적 조치로 인해 대구시의회가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한 것이다.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담당부서 ; 의회 사무처)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1항에는 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제4조(위촉기간) 2항에는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법과 조례를 종합해보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대구시의회가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을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20명까지 가능하며 검사위원으로 해당 지방의원은 3분의 1 이하(최대 3명)로 하고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다. 단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감사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내다. 공무원 출신의 검사위원 선임은 구체적으로 없다. 4. 그렇다면, 대구시의회와 9개 구·군 의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올해 대구시의회는 검사위원 10명(대구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세무사 4명, 전직 공무원 3명)을 위촉하고 20일간 결산검사를 했다. 올해 결산검사 기간은 4월 3일 ~ 4월 22일까지(20일)이며, 이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대구시와 교육청 결산감사는 13일만에 끝났다. 대구의 9개 구·군 의회도 20일 기간(공휴일 등 포함) 동안 중구 3명, 동구 6명, 서구 4명, 남구 4명, 북구 5명, 달서구 8명, 수성구 4명, 달성군 5명, 군위군 4명의 검사위원을 위촉해 마무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매년 유사하게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5.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대구시의회를 비롯 지방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대구시의회가 추천한 10명의 검사위원이 실질적인 검사 기간인 13일 동안 대구시의 약 12조 원과 대구시교육청의 4조 2천억 원을 꼼꼼하게 검사하기에는 인원과 일정 등이 너무 터무니없을 정도로 촉박하고 무리다.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충분히 늘릴 수가 있기에, 결산 검사위원 수와 검사 기간을 늘릴 것을 요구한다. 올해의 경우, 총선이 겹쳐 검사위원 10명이 주말과 총선 선거일을 빼면 13일 정도 결산검사를 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중 대구시는 9일 정도, 대구시교육청은 고작 4일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했다고 해도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전문가들도 지자체의 예산시스템이 처음이면, 낯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검사위원 수를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는 권한이 관련 조례 소관부서인 대구시의회에 있는 만큼 대구시의회는 핵심 역할인 집행부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라도 검사위원 수와 검사기간을 늘려야 한다. 이것은 결산심사를 앞둔 지방의원에게도 집행부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하는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납세자인 시민에게도 환영받을 일이다. 그럼에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의지가 없거나 집행부 눈치 보는 것,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다. 둘째, 검사위원 중 공무원 출신은 최대한 줄이고 전문가를 증원하라. 대구시 결산검사위원 10명 중 공무원 출신은 3명이다. 기초의회는 최소 1명 이상의 공무원 출신을 위촉했고, 군위군의회는 총 4명 중 3명의 공무원 출신을, 달서구의회는 유일하게 공무원 출신 없이 현 의원 2명를 제외하고 6명을 공인회계사·세무사로 위촉했다. 남구·북구·달성군은 전직 구의원을 위촉했다. 검사위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전 공무원을 위촉한 이유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예산과 행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전문가 위원과 잘 소통하기 위함이나 공무원 출신을 3명이나 위촉한 것은 과도하고 투명한 결산검사에도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다. 공무원 출신은 최소 1명으로 줄이고 전문가를 증원해 전문성을 보강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결산검사에 요구되는 자료를 결산검사위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늑장제출에 현장제출까지 다반사여서 결산검사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결산 검사위원의 위촉을 앞당기고, 집행부는 위촉 후 즉시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 넷째, 대구시의회는 위의 요구사항 등을 담아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1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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