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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희망마을, 보석마을 입원 45.5%, 사망자 연평균 41명. 사회복지시설인가?2024.06.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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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행정정보청구 결과(2021~2024.4, 40개월) 보석마을과 희망마을은 사회복지시설인가? 병원인가? 보석마을·희망마을 2024년 입원비율 45.5%(216명), 2023년 46.1%(225명) 보석마을 평균 입원기간 40개월~47개월 장기입원 희망마을 75명, 보석마을 62명 총 137명 사망, 연평균 41명 희망마을 사망자 중 장기입원 96%, 보석마을 원내 사망자 61.3% 대조적 탈시설은 고작 26명에 불과, 대구시 희망원 혁신대책 폐기했나? 철저한 감사로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처방 기대 대구시는 탈시설과 생애주기별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구체적으로 밝혀라. 1.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2016년 12월 31일 대구시는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으로 생활인의 탈시설과 전원을 통한 희망원 슬림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현재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산하 희망마을(노숙인재활시설), 보석마을(노숙인요양시설), 아름마을(정신요양시설)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희망마을과 보석마을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3년 4개월(40개월)의 자료를 행정정보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표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받은 행정정보청구 자료를 재정리한 것이다.  <표1>을 보면, 생활인은 사망 등으로 희망마을 91명, 보석마을 30명 총 121명이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생활인도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병원 입원자는 희망마을이 40%~49%, 보석마을은 33%~39%, 입원자 수로 보면 희망마을이 164명~175명, 보석마을이 52~5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두 시설 모두 합한 입원자 비율은 올해 45.5%(216명)이고, 작년에는 46.1%(225명)로 가장 높았다. 이 수치로 보면, 병원인지 사회복지시설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표2>. 평균 입원 기간도 희망마을은 12개월에서 24개월로 2배 뛰었고, 보석마을은 최소 40개월에서 47개월로 장기입원이 일상화되고 있다.   입원 현황뿐 아니라 사망자 현황도 충격적이다. <표3>에 의하면, 희망마을은 75명, 보석마을은 62명으로 총 137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월평균 3.43명, 연평균 41명 수준이다. 심지어 보석마을은 병원이 아닌 생활관(원내)에서 40개월 동안 38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희망마을은 사망자 중 장기입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보석마을은 오히려 장기입원 사망자가 38.7%만 차지하고 원내 사망자가 61.3%로 상당히 높아 너무나 대조를 보인다. 반면 이 기간 탈시설한 인원(자립)은 희망마을이 17명, 보석마을이 9명으로 26명에 불과했다(표1). 2. 2024년 4월 말 기준 직원은 123명이고, 입원자를 제외하면 재원 생활인은 희망마을 177명, 보석마을 82명으로 총 259명이다. 직원 1명당 생활인 2명을 돌볼 수 있는 인력구조다. 한편, 두 시설의 입원 생활인들은 연간 38%에서 46% 수준으로 매우 높지만, 입원자에 대한 퇴원계획, 양질의 생애주기별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보인다. 보석마을의 경우, 입원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40개월에서 47개월이나 됨에도 장기입원자 관리가 오래전부터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이번 기초연금 미신청 피해 금액(약 3천만 원)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3. 대구시는 2017년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의하면, 중기계획으로 2020년부터 생활인 탈시설과 시설규모 적정화를 위해 탈시설을 지원하고 생활인별 특성화·전문화된 케어(CARE)로, 2030년에는 노숙인·장애인 등 생활시설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이용시설로 전환하는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생활인별 특성화·전문화된 케어가 기초연금을 누락하고, 지원서비스는 부실하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계획도 없이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 방치하는 셈이니 이것이 특성화·전문화된 케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 임기 3년 중 1년 3개월(일부 언론에서는 3개월로 잘못 나감)을 남기고 원장이 대구시 감사와 맞물려 갑자기 사퇴한 원인도 궁금하지만,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감사하여 체질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처방이 나오길 기대한다. 또한, 희망·보석마을 생활인이 더욱 고령화되기 전에 탈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장기입원이 아닌 생애주기별 전원 조치 등 생활인별로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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