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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시의 근거없는 시민단체 고발과 취하 규탄 기자회견2024.06.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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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근거없는 시민단체 고발,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작태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ː 2024년 6월 25일(화) 오전 10시 ❍ 장 소 ː 대구시청 동인청사 ❍ 주 최 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식 순> 사회 : 장지혁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참가단체 소개 및 경과 규탄발언 1 (모두 발언)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규탄발언 2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 규탄발언 3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 <기자회견문> 대구시의 근거없는 시민단체 고발,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작태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 대구시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시는 무고혐의로 대구지역의 시민단체 2곳을 고발했다. 어처구니도 없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대구시가 시민단체의 비판 활동과 공익적 감시 활동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다. 오해가 있다면 해명을 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시민에 대한 행정기관의 도리이다.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귀를 막는 것을 넘어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시민을 그저 통치의 대상으로만 보는 독재시절의 행정과 다를 바 없다.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고발당한 2곳의 시민단체 중 하나인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대하여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고발했다는 점이다. 사실관계조차도 틀린 고발장을 대구시의 이름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뒤늦게 취하한 사건은 일종의 해프닝이 아니라 홍준표 시정의 불통과 일방통행 행정의 끝을 보는 듯하다. 대구에서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이래 이처럼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가. 언론에 나온 기사와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만 찾아봐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조작하여 고발하다니, 이게 지금 광역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대구시의 독재적 태도를 넘어서 이제는 기초적인 행정처리 능력마저 의심스러울 지경으로 얼마나 권위주의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230만 대구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과 세금을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데 쓰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청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가? 시민의 동의도 없는 원자력발전소 추진, 공론화도 없이 이루어진 박정희 동상 추진, 주민참정권을 전면 부정한 주민정책토론청구 개악, 산업화의 아픔을 딛고 다시 아름답게 되살아난 금호강을 두 번 죽이려는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계획, 뜬금없이 등장한 출생률 저하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신천프로포즈존,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는 신공항 이전 추진과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어처구니없는 후적지 개발, 도무지 그 의도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일방적인 폐지 등 홍준표 시장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대구시의 모든 행정이 맥락도 없고, 이유도 없고, 공론화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로지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대구시를 시민단체가 비판하는 것은 시민단체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시민단체가 대구시 행정을 트집 잡아서 고소·고발을 남발한다고 하지만, 홍 시장이야 말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시장이 아닌가? 대구시정을 위해 서명 한번 한 것을 조작되었다며 다수의 정책토론 청구인들을 수사의뢰한 작태를 벌써 잊었는가?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시민단체를 사실관계도 없이 고발하는 이러한 작태는 그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태다. 이에 우리는 혼용무도한 홍 시장과 대구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고발을 당장 취하하고, 시민단체에게 즉각 사과하라! 하나. 홍준표 시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한 채 고발을 강행한 담당자를 문책하라! 하나. 시민의 참정권과 비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구시와 홍준표를 규탄한다! 2024년 6월 2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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