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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민 하루 1.8명 꼴 자살, 대구시와 구군 자살예방 특단대책 요구

2024.06.26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 자살자 수, 교통사고 사망자 보다 3.6배에서 9.4배 많고 증가추세

교통사고 사망자 2021년부터 100명 이하 개선

자살 사망자는 2017년 이후 600명 대 유지, 오히려 자살률 증가

구·군 자살률 남구·서구·동구 순으로 높고, 중구·달성군 개선(2022년)

2023년 대구시민 하루 1.8명꼴 자살(2022년 하루 1.7명)

2024년 1분기 자살 잠정치 10대~30대 25.1%, 40대~50대 42.9% (전국통계)

국가위기이자 지역위기

대구시와 구·군 자살예방 전면 재점검 필요

신천프로포즈존 등 토건사업 당장 폐기하고 시민생명부터 살려라.

대구시와 구·군, 자살자 수와 자살률을 낮추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 촉구

1. 대구의 자살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3.6배(2016)~9.4배(2022),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역시 3.6배(2020)~9.3배(2022)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해 100명 이하로 줄었지만, 자살 사망자는 한해 6백여 명을 유지해 2022년 대구의 자살률(27.0)은 전국 평균(25.2)보다 높아 자살 예방을 위한 대구시와 구·군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대구시와 구·군은 자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 적이 없다. 이번 기회에 자살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연례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가 아니라 예산, 인력, 사업 실효성 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실질적으로 자살 사망자 수와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책임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자살과 교통사고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족과 타인의 가족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주는 만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으로 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 왔다. 특히 자살은 평균 6명의 유족이 발생하고, 일반적 사망보다 극심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여 부정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조기 개입할 필요가 있다. 10대에서 30대의 사망 1위가 자살이고 40대와 50대에서 2위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3. 교통사고의 경우, 대구시는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73명으로 이틀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자 '교통사고 30% 줄이기'에 나서 3년 동안 약 400억 원을 들여 사고가 잦은 곳에 가로등과 안전시설을 늘리고 과속단속 카메라도 더 설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대구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158명, 2017년 136명, 2018년 111명, 2019년과 2020년 112명이었다가 2021년 드디어 100명 이하로 낮아졌고 2022년 68명으로 가장 적었다가 2023년 86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4. 그러나 자살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 자살자 수는 여전히 600명 대를 유지하고 있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도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다. 대구 자살자 수는 2016년 596명, 2017년 613명, 2018년 656명, 2019년 698명, 2020년 629명, 2021년 628명, 2022년 638명이었으며 2023년 잠정치는 647명이고 2024년 1분기에만 166명이 숨졌다.

5. 대구의 교통사고와 자살 사망자를 비교하면, 교통사고 사망률은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만, 자살률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다. 사망자 수로 보면 자살은 교통사고보다 2016년 3.6배, 2017년 4.1배, 2018년 5.5배, 2019년 6.2배, 2020년 5.6배, 2021년 7.5배였고 2022년 9.4배로 가장 높았다가 2023년 7.5배로 약간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도 거의 같다.

6. 전국과 대구의 연도별 자살률을 비교해도 대구는 2016년 전국 평균보다 자살률이 낮았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전국 평균보다 높다.

2022년 대구 자살률 27.0명은 특·광역시 중 부산(27.3) 다음으로 높고, 17개 시·도 중 충남(33.2), 강원(33.1), 충북(29.0), 부산(27.3)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높다.

7. 대구의 구·군별 자살 사망률은 매년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남구가 가장 높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남구는 4년 내내 1위이며, 다음으로 서구와 동구가 높다. 반면, 중구는 32.5명에서 18.3명으로 무려 14.2명을 낮추어 달성군과 함께 가장 낮은 자살률을 나타냈다. 수성구는 2021년 대비 무려 6.1명이 늘어 2022년 가장 많이 증가했다.

8.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0일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는 교통사고·범죄·생활 안전 분야에서 각각 3등급, 화재와 자살은 개선이 요구되는 4등급, 감염병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지역 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역량을 분석한 결과로, 광역시·도와 시·군·구 비교 그룹 내에서 1~5등급(낮을수록 안전)으로 평가했다. 대구는 전반적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드러났고, 구·군간 편차도 매우 컸다. 서구는 범죄·생활 안전·자살 3개 지표에서 모두 최하위권(5등급)을 기록했고, 중구(화재·범죄)와 남구(자살·감염병)도 각각 2개 지표에서 최하 등급(5등급)을 받았다. 반면 달성군은 교통·화재·생활 안전 분야에서 각각 최고 등급(1등급)과 자살·감염병도 우수에 해당하는 성적(2등급)을 받아 대조적이었다. 특히,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인 교통사고는 개선되었고 자살은 하락했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

9.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1~3월 자살 사망자의 증가추세가 심각하다고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6월 14일 열고 전국의 자살 사망자 수가 2021년 13,352명에서 2022년 12,906명으로 줄었으나 2023년 잠정치가 13,770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년 동월 대비 올해 1월 잠정치는 33.8% 증가한 1,321명, 2월은 11.6% 증가하는 1,185명, 3월은 1.7% 증가한 1,288명이라고 밝혔다. 자살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 같은 자살 잠정치는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자살 잠정치는 경찰의 사망자료를 활용, 취합하여 발표하는 자료로 최종 결과와 오차는 있으나 경향을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로 지난 정부부터 제도화되었다.

10.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자살 예방과 관련한 기존의 모든 정책을 재점검하고 분석하여 최우선 정책으로 대응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살이 10대, 20대, 30대에서 사망률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대구시는 시민이 죽어가는데, 생명을 살리기보다 신천프로포즈존을 만든다며 110억을 투입한다고 한다. 또한, 자살은 40대와 50대에서 사망률 2위, 60대에서 5위를 차지할 만큼 위중한 사회문제다. 지금까지 자살문제를 외면했다면, 이제는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자살 예방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OECD 1위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더불어 대구시도 시정의 핵심과제로 자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구시가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캠페인을 벌여 성과를 낸 것처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몇 배 이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1. 대구시의 직접적인 자살예방 예산은 국비(기금) 포함 2021년 19억 2천만 원, 2022년 22억 8천만 원, 2023년 26억, 2024년 28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 매년 조금씩 증가했지만, 자살예방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뜬금없이 출산률 저하를 막겠다며 설치하려는 신천프로포즈존 설치 예산과 같은 토건 예산을 자살예방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대구시와 구·군의 책임은 증대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역 기반의 실질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본 적이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자살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대구시와 구·군에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의 생명이 위급한데, 프로포즈존을 만든다며 논쟁할 시간조차도 없다. 2023년 잠정치로 보면, 하루에 1.8명(2022년 1.7명)의 대구시민이 자살했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24년 1분기에 한국은 3,794명이 자살한 것으로 잠정 추계했고, 이 중 10~30대가 25.1%, 40~50대가 42.9%를 차지했다. 국가위기이자 지역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구시와 구·군은 너무나 한가하다. 대구시와 구·군은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라.

2024년 6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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