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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당한 파업행위를 공권력으로 짖밟는 노무현 정권 규탄한다!(7.31)2007.07.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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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강남점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이랜드 소속 계열사 노동자들이 오늘 새벽 4시 20분경 경찰 공권력에 의해 전원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랜드 노동자들은 이랜드 자본의 부당한 대량해고와 외주용역화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9일 새벽, 뉴코아 강남점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던 중이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행위를 파괴하는 공권력 남용이며 비정규악법의 치부를 가리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국가폭력이라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행위를 파괴하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뉴코아-이랜드 노조가 다시 뉴코아 강남점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간 것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과 노조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그리고 추가 구속 등 적대적 태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며 자기 사업장의 영업을 중단시킴으로써 사측을 교섭으로 끌어내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파업 행위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노사 간의 교섭이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중재의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에 빌미를 주고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권력으로 파업을 파괴하고 노조 지도부를 구속하기 전에 먼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명백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비정규악법의 한계를 무마하기위한 국가 폭력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구성된 '뉴코아 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이랜드 파업 사태의 책임은 정부가 50.4%, 회사 책임이 27.2%이며 노조가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3.1%에 불과했다. 또한 정부의 비정규법이 재개정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3.6%나 되었으며 지난 20일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물음에도 60.5% “잘 못되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이번 사태의 책임은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외주용역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악법을 만든 정부와 이 법을 악용해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한 사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공권력 투입이라는 강수를 두어 사태를 무마하고 비정규법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구속자를 석방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 즉각 행동하라!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든 비정규법에 의해 ‘2년 초과시 무기계약화’와 ‘차별시정 조항’을 근거로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되거나 외주화로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직군분리제를 도입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차별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는 법 제정 이전 부어 우려하고 있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며 비정규법이 존재하는한 비정규노동자의 대량해고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랜드 사태로 인해 드러난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비정규법 전면재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정부의 공권력 투입과 강제 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후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투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은 이랜드 자본을 심판하기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랜드 상품 불매운동을 더욱더 확산시켜 악질적이고 부도덕한 기업을 국민들이 나서 응징할 수 있도록 전국민적 대중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007년 7월 31일 뉴코아 강남점 공권력 투입 / 강제연행 규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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