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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4차 건강과복지포럼, 광주 서구청 사례로 본 통합돌봄2024.07.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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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건강과복지포럼>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구축 방안 -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2024년 7월 4일(목) 오후 4시~6시 장소❚ 영남이공대학 천마스퀘어 1062호 주최❚ 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과복지위원회’ ▣ 진행 ː 김종연 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발제 ː 윤종성 광주광역시 서구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 토론 ː 최영광 대구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고령사회팀장 신창환 경북대 사회과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건엽 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1. 퇴원환자 연계 등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아파도 내 집에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2월 29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2023년 7월부터 전국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대구에서는 어느 기초단체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경북에서 유일하게 의성군이 참여 중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과복지위원회는 지역의 돌봄 패러다임 전환과 대구형돌봄체계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과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린다. 2. 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과복지위원회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종료까지 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이어 2023년 7월부터 시작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ICT 기반 공공-민간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고도화를 통한 지역 특화모델을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례를 통해 시범사업 운영 현황과 특징 등을 살펴보고 대구와 경북의 접목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3.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에는 ❶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 통합 연계·제공을 ’통합지원‘으로 하고 있고 ❷ 지자체의 포괄적 역할과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❸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❹ 의료·요양 필요도 등 종합판정과 안내 ❺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시군구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 의뢰와 연계, 정보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 ❻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등 지원 서비스 내용에 주거지원 포함 ❼ 통합지원협의체 및 시군구 전담조직 운영 ❽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연계 ❾ 전문인력·전문기관 운영 ❿ 시범사업 운영,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등을 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4. 현재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12곳으로 이번에 초대한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례를 통해 조직과 인력 및 예산, 기본적인 시범사업 운영모델과 지역특화모델, 대상자 발굴체계 및 서비스 제공현황, 의료-돌봄 복합적 제공 및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구형 돌봄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하고자 한다. 5. 2026년 3월 이후는 전국의 지자체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남은 시간은 대략 1년 반 정도 뿐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시범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없어 시행을 앞두고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의 운영모델을 안착시켜 2026년 전국적 모델로 보편화할 계획이다 보니 다른 광역시·도는 단체장부터 돌봄통합지원법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나 대구에서의 인지도는 높다고 할 수 없다. 6.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과복지위원회는 이번 건강과복지포럼을 포함, 3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내용을 확산하고 다양한 접목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구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2024년 7월 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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