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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폐쇄, 재개. 10억 우선 배정하고 중단 사유 감사 촉구2024.07.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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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구시민 하루 1.8명꼴 자살(2022년 하루 1.7명) 그런데, 대구시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폐쇄 대구시 생명존중센터 7월 4일 재개, 진정성 없는 보도자료 꼼수에 불과한 미봉책, 10억 원부터 배정하고, 시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중단 사유 감사하라 “민선8기 중점 추진과제로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며, 그 시작으로 지역의 정신건강응급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할 대구의료원의 생명존중센터 개소식 개최” “대구의료원 내에 위치한 생명존중센터는 자살시도자 24시간 응급 입원실 운영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ONE-STOP 진료를 실시하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자살 예방 및 교육, 응급출동, 치료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개소식을 통해 대구의료원이 지역의 대표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응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 (2022.7.27. 대구시 뉴스룸) 1. 홍준표 대구시장의 민선8기 출발과 함께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24시간 응급 입원실을 통한 정신건강 응급의 컨트롤타워라고 치켜세운 생명존중센터(대구의료원 위기관리병동)가 운영한 지 만 2년도 안 돼 좌초되어 올 2월에 폐쇄되었다. 이를 언론이 보도하자 다음 날 대구시는 이례적으로‘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운영 재개’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2024.7.4.). 대구시 보도자료에는 지난 2월 말 “대구의료원 전담 정신건강 전문의 퇴사 및 야간근무 기피와 의사집단행동으로 정신과 의사 재채용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위기관리병동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을 재가동하고 ▸정신응급 위기 24시간 대응을 위한 병상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우리는 대구시의 생명존중센터(위기관리병동) 운영 재개 보도자료를 보면서 시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진정성을 느낄 수 없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생명존중센터는 폐쇄되었지만, 대구시가 ‘운영 중단’, ‘운영 재개’라고 표현하니 일단 이 표현을 사용한다. 첫째, 대구시는 2월 말 전문의 퇴사, 야간근무 기피, 의사집단행동 등을 생명존중센터 운영 중단 이유로 밝혔지만, 작년 11월 대구시가 대구시의회로 넘긴 2024년 본예산에 생명존중센터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결과적으로 대구시는 긴축기조, 부채 제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생명존중센터의 2024년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대구시가 밝힌 2월 말 폐쇄 이유와는 무관하다. 이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둘째, 대구의료원이 궁여지책으로 2024년 1월과 2월은 자체 예산으로 운영했다. 당연히 불안정한 운영은 전문의 퇴사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문을 닫았다. 즉, 대구시의 해명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원인은 바로 대구시의 예산 삭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구시가 생명존중센터 운영 중단을 결정하게 된 예산 삭감의 정책적 근거가 없다. 2023년에 통계청에 발표한 2022년 대구 자살자 수는 638명으로 하루 1.7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수)은 27.0명으로 전국 평균(25.2)보다 상당히 높았으며 특·광역시 중 부산 다음이다. 2023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져 대구시의 잠정 자살자 수는 647명으로 전년보다 많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자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2024년 1분기 자살 사망자 증가도 심상치 않아 정부가 나서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책임있는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하도록 강제할 정도다. 따라서 자살 사망자 수와 자살률이 모두 증가하는데 생명존중센터를 중단할 정책적 근거가 전혀 없다. 넷째, 부실한 운영이 폐쇄 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운영실적을 살펴봤으나, 이 또한 폐쇄 결정을 내릴 근거가 없었다. 2022년 5월부터 운영하고 7월에 개소식을 가진 생명존중센터의 입원·외래 운영실적을 보면, 2022년은 입원 1,113명과 외래 14명 등 1,127명이 이용했고, 2023년에는 입원과 외래가 늘어 입원은 1,791명, 외래는 41명으로 1,832명이 이용했다. 즉, 운영 측면에서도 폐쇄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 다섯째, 생명존중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위기관리병동을 민간에게 3병상(1병상 73백만원, 총 219백만원)을 맡긴 것은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에 역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추가로 1병상을 더 확보한다고 한다. 예산상 공공의료 예산 10억을 아끼기 위해 3억을 민간에 보조하니 7억을 아낀 셈이지만, 이는 절대 그렇지 않다. 생명존중센터는 1인실 7실로 운영되어 자살시도자 24시간 응급 입원실 운영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ONE-STOP 진료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한 자살 예방 및 교육, 응급출동, 치료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을 추진하는데, 이 같은 컨트롤타워 기능 모두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대구시가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중단 결정을 내린 정책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로지 대구시의 긴축기조. 부채 제로 기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운영 중단의 결정타였고 희생양이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대구시가 밝힌 생명존중센터 운영 중단 사유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 그 원인을 결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보도자료에는 원인은 쏙 빼고 결과를 원인으로 치환하는 꼼수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건 생명존중센터 운영 재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4. 대구시가 밝힌 원인을 그대로 인정하면, 앞으로 의사를 찾기 힘들어 운영을 재개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해명이 합리화될 수 있다. 하루 1.8명꼴로 대구시민이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있다. 일단 재개를 선언했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5. 생명존중센터 재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시적인 꼼수에 불과한 미봉책이 아닌 10억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을 시행하도록 컨트롤타워를 복원해야 한다. 정책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시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생명존중센터 중단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감사를 촉구한다. 2024년 7월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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