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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는 생명존중센터 재개 로드맵을 제시하라2024.07.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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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생명존중센터 재개 보도자료(7.4)는 교묘한 언론플레이인가? 볼수록 혼란스럽고 의문 대구시는 생명존중센터 운영 재개 로드맵을 제시하라. 1.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월 9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생명존중센터 재개 보도자료(7.4)는 진정성 없는 꼼수에 불과한 미봉책으로, 정책적 근거도 없이 생명존중센터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폐쇄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대구시 감사와 10억 원을 우선 배정하여 자살예방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2. 그런데, 대구시의 7월 4일 보도자료를 자세히 볼수록 석연찮은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대구시 보도자료에는 “대구의료원의 위기관리병동 운영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24시간 정신응급 3병상(대구가톨릭대학병원 1병상, 수성중동병원 2병상) 외 추가로 1병상을 확보하여 자살예방 등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되어 있다. 행간의 의미를 따져보면,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과 정신응급 3병상 운영 시점 등 인과관계가 모호하다. 즉, 생명존중센터 폐쇄 후 대안으로 운영하는 정신응급 병상인지, 생명존중센터와 별개인 정신응급 병상인지, 또 기능과 역할은 동일한지 등에 의문을 가지는 애매한 표현이다. 그래서 확인했다. 7월 3일 TBC가 보도한 “[집중]자살률 오르는데...문 닫은 '치료 병동'”에서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생명존중센터 폐쇄 후 대안으로 민간병원 2곳을 운영한다고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뉴스민의 7월 9일 “대구시, 전문의 채용공고만 내놓곤 생명존중센터 운영 재개?” 기사의 내용은 정의관 보건복지국장 인터뷰와 사뭇 다르다.
즉, 민간 2곳에서 운영하는 병상은 생명존중센터와 별개다. 물론, 연계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면 생명존중센터의 기능을 다소 분산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문제의 핵심은 생명존중센터다. 한쪽에서는 생명존중센터 폐쇄 대안으로 정신응급병상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고, 보도자료에는 ‘현재 운영 중’으로 표현해 볼수록 혼란스럽고 의문스럽게 한다. 3. 대구시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정신과 의사 재채용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사 채용공고도 내지 않고 어떻게 재채용의 어려움을 강조할까? 대구의료원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1-2월 당시 채용공고는 없었다. 대구시가 7월 4일 보도자료 이후 다음날인 7월 5일 대구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공고를 낸 것과 완전히 다르다. 물론 채용공고를 냈다고 전문의를 다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 절차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채용공고조차 내지 않았다는 것은 채용할 의사나 상황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4. 또한, 대구시는 ‘일시적인 운영 중단’이라고 밝혔지만, 지금 와서 일시적인 운영 중단이라고 하니 이 또한 믿기 힘들다. 2024년 생명존중센터 예산 10억 원을 삭감한 상황에서 대략적이라도 중단하는 기간을 명시한 것도 아니기에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셈이다. 5. 대구시의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운영 재개’ 보도자료에 대해 의문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 재개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첫째, 대구시민이 하루 1.8명 자살하는 것은 대구라는 공동체가 붕괴되는 적신호로 이를 예방하는 중추적인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대구시의 사유가 의문스럽고, 둘째, 이런 상황에서 생명존중센터를 재개한다면 진정으로 사과가 먼저인데 시기적으로 선후 관계를 뒤바꿔 책임을 회피하고 마치 대안을 다 마련한 것처럼 기존 사업들을 나열하는 등 교묘하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구시의 감사를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7. 이유야 어찌 되었건,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의 운영 재개 선언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대구시의 언론플레이 능력보다 대구시가 밝힌 정신건강 응급체계의 중추적 역할, 지역사회 정신건강 응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생명존중센터의 실질적 운영 재개능력이다. 이 사안은 일반적인 정신건강이 아니라 ‘정신응급’의 문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생명존중센터가 재개되는 날까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지금, 대구시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대로 된 생명존중센터를 하루속히 재개하는 길밖에 없다. 대구시는 생명존중센터 재개 로드맵을 제시하라. 2024년 7월 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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