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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출생통보제 제대로 된 시행과 보호출산제 최후의 수단임을 증명해야...2024.07.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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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아동인권의 시작은 ‘출생통보제’의 제대로 된 시행으로... 반면, ‘보호출산제’ 시행은 우려. 정부는 보호출산제가 최후의 수단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이를 지자체에 바로 통보하여 자동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되었다. 출생통보제는 지난해 ‘수원 영아 사망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국가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14일 내에 자동으로 시·읍·면에 알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됐는데도 한 달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고,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법적으로 보호자인 부모가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5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제도 허점을 이용해 고의누락 후 보증인 2명을 내세워 출생신고를 하여(출생신고 인우보증제, 2016년 폐지) 아동의 사망과 유기, 실종, 불법매매 등의 사회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지속적으로 출생통보제를 촉구해 왔으며, 수원 영아 사망 사건도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었으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 ❍ 한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은 제도 도입 때부터 많은 논란거리였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제를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지만, 과연 ‘최후의 보루’로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위기 임산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양육을 포기할 경우, 정부 지원이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과 보호출산으로 아이를 낳은 위기 임산부가 최소 7일 이상 숙려기간을 거친 뒤 직접 양육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도 짧아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에 대한 출산과 양육지원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장애아나 미숙아의 유기 통로로 악용되는 등 양육이 부담스러운 부모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아동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모든 사람에겐 ‘출생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에도 보호출산제 도입 후 법적 친자관계를 쉽게 포기하는 수단이 되어 부모가 지금보다 더 쉽게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여성의 선택권과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을 통한 임신, 임신중지, 출산 등 전 과정의 상담 정보제공 및 긴급지원, 직접 양육을 가능케 하는 복지 및 주거정책 등 공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보호출산제가 먼저 도입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지원은 받되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크다. ❍ 또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17조(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는 출생 당시의 정보, 생모·생부의 정보 등을 담은 ‘출생증서’를 아동이 청구할 수 있으나, 생모·생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생부의 정보는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 아동의 혈통을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영구보관하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 프랑스는 '친모의 권리'를 보다 중시해 성년이 된 아이가 '열람 요청'을 하면 반드시 친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익명출산제’를, 반면 독일은 '자녀의 알 권리'에 더 비중을 둬서 아이가 16살이 되면 출생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고, 이것이 싫다면 친모가 '비공개 요청'을 하도록 했지만, 아이가 법원에 정보제공을 신청하면 제공하는 ‘신뢰출산제’를 2014년부터 도입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우리와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고, 사회보장 수준도 우리보다 높다. ❍ 보건복지부는 18일 브리핑에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해 ‘직접 양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고 “장애 아동을 보호출산 한 경우에도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 의학적 상담을 통해 직접 양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보건복지부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 정부와 우리 사회는 아동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동안 애써 부정하며 현실 편의적인 방편으로 회피했고, 그 결과 출생신고가 안 된 ‘이름없는 아이’, ‘그림자 아이’, ‘기록없는 아이’의 사망, 유기 등이 계속 사회문제가 되자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에 제도 도입을 권고할 정도였으니 늦었지만, 출생통보제의 제대로 된 시행을 촉구한다. ❍ 그러나 보호출산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프랑스는 '익명출산제'를 통해 매년 6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 법적 신분을 부여받았고, 독일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450명의 산모가 '신뢰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으며, 4명 중 1명은 '직접 양육'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7월 1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천 명 중에서 998명 정도는 병·의원에서 태어나고 2명이 병원 밖에서 태어난다”고 말했는데, 과연 보호출산제를 통해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또 직접 양육을 선택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호출산제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직접 양육하지 않으려는 미혼모가 처음부터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가 강해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가거나 입양아동 수가 늘어날 수 있어 사실상 보호출산제의 의미는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 직접 키울 경우라면 굳이 보호출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직접 양육비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철저히 모니터할 것이다. 사회·경제·문화적 기반이 약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으며 복지가 취약한 현실에서 그나마 보호출산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정부의 분야별 세밀한 정책과 지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임신기부터 아동양육까지 확실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 또한, 정부는 보호출산제가 최후의 수단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보호출산제라는 제도 하나로 다양한 이유로 부모가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보호출산제의 우려에도 정부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는 만큼 부모가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손쉬운 선택지를 주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 2024년 7월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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