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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간병 비극, 대구 20대 청년 가석방에 즈음하여, 우리사회는 무엇이 달라졌을까?2024.07.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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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정부는 요양·간병없는 나라 공약 반드시 이행하고, 돌봄에 무관심한 대구 단체장들은 각성해야... 돌봄은 단체장 책무 - 간병 비극, 대구 20대 청년 가석방에 즈음하여 - ❍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에서 생활고 탓에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에서 홀로 간병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이 7월 30일 가석방된다. 일명 ‘청년간병살인’으로 불린 이 사건은 2021년 8월 1심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간병을 포기하고 죽게 한 패륜 범죄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해 11월 2심 전후로 가스, 휴대폰, 인터넷도 끊기고 3개월치 월세는 밀리고 쌀이 떨어져 집주인에게 2만 원을 빌릴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사연이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건은 급반전되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3월 유기치사혐의가 아닌 존속살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는 평생 누워 지내야 하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도 바꿔줘야 하는데,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전기나 가스 등이 끊겨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고 행정에서 발굴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죽고 난 뒤였다. 병원비 때문에 퇴원해도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는 없었다. ❍ 이 사건은 어린 나이에 가족 구성원을 간병하게 된 ‘가족돌봄청년’ 문제를 개인의 차원을 넘어 많은 의문과 풀어야 할 과제를 동시에 던졌다. 아들이 부양의무 책임을 다했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았을까?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원할 경우 행정복지센터로 연계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의 연계는 왜 되지 않았을까? 청년이 낯선 복지제도 앞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야만 하는가? 청년이 가난과 자신의 상황을 입증했으면, 즉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까? 왜 우리 사회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고만 반문하는가? 만약 도움을 요청했으면 아버지 퇴원과 사망까지 약 보름 동안 이 청년에 맞는 복지제도는 과연 있었을까? 등등. 그러나 이 같은 많은 의문에 대해 정부와 대구시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대구에서 계속해서 간병살인은 이어졌다. ❍ 이 사건 후에도 40년 동안 돌본 중증 장애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아버지, 50대 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우리 지역에서 계속 발생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노노간병’, ‘독박간병’, ‘간병살인’, ‘간병지옥’ 등 신종어를 양산하며 비극은 현재도 반복되고 있다. ❍ 청년간병살인의 충격으로 정부는 처음으로 2022년에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를 했고, 지난해 4월 가족돌봄청년은 전국 10만 명 정도로 추정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족돌봄청년은 일반청년에 비해 우울감은 7배 이상이고, 답변자 중 40% 이상이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여전히 이들 중 다수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하는 정부 최초 첫 지원사업으로 내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지원’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올 2월에 공모할 정도로 반응이 느렸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에서 약속한 ‘요양·간병 걱정없는 나라’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 청년간병살인 사건이 발생한 대구는 어떤가? 2021년 대구에서 '청년 간병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돌봄청년' 즉, '영케어러(Yonug Carer)'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나 사건 발생 2년이 넘은 2023년 8월 의원입법으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조례에는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시키고, 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 비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구시는 올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5천만 원과 ‘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예산 2천7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 5월30일에서 7월20일까지 13세에서 39세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를 했으나 대구시의 부채 제로 기조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지도 불투명하다. ❍ 돌봄은 단체장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돌봄이 필요한 많은 분들의 요구에 지자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는 간병살인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돌봄문제에 대한 반응이 너무 느리다. 대구의 지자체 단체장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7월 1일 발간한 대구광역시 민선8기 2주년 성과집 ‘대구혁신 100+1’ 어디에도 ‘돌봄’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다. 지난 2년 동안 대구에서 복지와 돌봄은 사실상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시민의 아픔과 절망에 무감각한 단체장들이 어디 있을까? 청년간병살인 사건을 비롯 이어진 비극적인 사건에서 던진 의문들에 대해 단체장들은 이제 응답해야 한다. ❍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 대구의 단체장들은 반복되는 가족돌봄 비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구조적 문제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지금처럼 방관한다면, 이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돌봄정책의 무관심은 단체장의 직무유기임을 자각하고 종합적인 통합돌봄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2024년 7월 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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