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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와 기초지자체는 방치된 빈집 해법을 찾아야...2024.08.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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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빈집 4,137호, 4등급 철거대상 673호 16.3% 대구시와 기초지자체는 방치된 빈집 해법을 찾아야... ❍ 대구시 등 자치단체에 빈집 현황을 행정정보청구하니 ‘소규모&빈집정보알림e’를 안내했다. 그래서 직접 확인했다. 대구의 전체 빈집 수(2021년 기준)는 대구 총 주택수의 0.5%에 해당하는 4,137호로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전체 빈집 중 중구는 184호, 동구 698호, 서구 444호, 남구 384호, 북구 505호, 수성구 554호, 달서구 243호, 달성군 534호이며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이 591호다. 조사 당시 군위군 편입이 안 된 상황을 고려해도 대구의 빈집은 3,536호다. 빈집 비율이 대구 평균보다 높은 기초단체는 군위군이 5.3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남구 0.89, 서구 0.86, 중구 0.63, 동구 0.54, 달성군 0.52 순이었다. ❍ 이중 단독(다가구 포함)이 3,350호로 81.0%이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361호로 8.7%이며, 그 외 주택(무허가)은 426호로 10.3%를 차지해 아파트 선호로 인해 공동주택의 빈집 비율이 다른 주택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다. 40년 이상 된 빈집은 전체 빈집의 78%인 3,240호다. ❍ 등급별로 보면 1등급(양호) 748호(18.1%), 2등급(일반) 1,686호(40.8%), 3등급(불량) 1,030호(24.9), 4등급(철거대상) 673호(16.3%)였으며, 기초단체별로 4등급 철거대상 비율은 중구 37호(20.1%), 동구 137호(19.6%), 서구 112호(25.2%), 남구 63호(16.4%), 북구 74호(14.7%), 수성구 86호(15.5%), 달서구 44호(18.1), 달성군 120호(22.5%)다. 군위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 빈집의 건축면적은 23,754,685㎡, 대지면적은 3,153,382㎡다. ❍ 고령화와 인구감소, 인구유출 등으로 빈집은 증가추세이고 도시 지역인 대구 또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빈집은 붕괴위험, 안전, 보건위생, 쓰레기 악취문제 등의 문제로 주거불안이 삶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빈집들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있으나 마나 한 빈집정비사업의 한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흉물이 되기 전에 방치된 빈집의 해법을 찾기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 빈집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무상 임대받아 쉼터, 주차장, 텃밭, 공원 등으로 만들거나 공유재산화하여 복지문화공간으로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할 때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의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2024년 8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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