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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난해 대구 고독사, 이틀에 한 명꼴. 대구 교통사고 사망자의 2배 넘어2024.11.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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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 고독사, 이틀에 한 명꼴. 대구 교통사고 사망자의 2배 넘어 특·광역시 중 가장 빠른 증가, 고독사 정책 실효성 의문 대구시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라. 최근 대구에서 혼자 생활하던 50·60대 남성이 연이어 고독사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독사 위험군인 50대 남성은 고시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60대 남성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2021년 4월 고독사예방법 시행 이후 두 명 모두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아야 했으나 결과적으로 고독사를 막지 못한 사례다. 특히, 고독사가 발생해도 극히 일부만 언론에 공개되고 수사와 조사,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대부분 공개되지 않다 보니 어떻게 사례관리 등을 해 왔는지 등을 몰라 행정에서 나오는 일부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지자체의 용역이나 자체조사 등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18일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2022년, 2023년 전국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각각 3,559명, 3,661명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이 5.6%로 최초 고독사 실태조사 기간(2017년~2021년)의 연평균 증가율 8.8%에 비해 낮게 나타나 고독사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된 점과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가 감소(2021년 1.06명, 2023년 1.04명)한 점 등을 제시하며 2021년 법 시행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고독사 예방의 성과가 반영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면,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고독사 예방 성과는 오히려 미비하거나 역행해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다. 대구는 전국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고독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지역으로 2019년 105명에서 2023년 183명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14.9%으로 가장 높았다. 이틀에 한 명꼴로 고독사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대구는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도(43.6%), 충북(24.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경상북도도 2019년 141명에서 2023년 186명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6%보다 높은 7.2%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성과대로 대구시도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2022년 12월에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대구의 9개 구·군도 모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광역 17개, 기초 255개 조례 시행 중, 2024.9월 기준), 2022년 8월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서구, 수성구, 달서구)’에 참여했다. 그리고 대구시는 2021년 고독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 그 결과로 조례 및 시책을 수립하고 기존에 산재해 있던 광역 및 기초단체의 고독사 관련 사업의 연계, 협력, 조정 등을 시도했다. 대구도 고독사 예방정책을 시행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시는 올 1월 ‘2024년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관리 △지역사회 연결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등 3대 추진 방향에 따라 4대 전략 32개 세부사업의 고독사 예방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2024년 핵심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인력, 공간 등을 활용한 안전망 구축과 고독사 위험군 상시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위기군 발굴 및 신속한 자원연계를 한다며 ‘즐생단’(즐거운 생활 지원단) 및 마을수호점 운영, ‘우마트’(우리마을아지트) 공간조성, 고독사 위험군 상시 실태조사 추진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등이 10월 30일 주최한 제3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에 대구시는 즐생단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구시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특·광역시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의 거의 3배까지 육박한 것은 기존 정책 실효성이 매우 낮거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독사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신도 한국의 고독사를 집중 조명하는 상황에서 지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구시가 고독사의 가파른 증가와 이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 등을 이제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기존 정책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은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각종 고독사 예방대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대구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112명, 2020년 112명, 2021년 84명, 2022년 68명, 2023년 86명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대구의 고독사 사망자는 2019년 105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낮았지만 2020년 125명, 2021년 124명, 2022년 146명, 2023년 183명으로 증가 추세다. 대구 자살률도 27.0명(2022년)으로 특·광역시 중 부산(27.3명) 다음으로 높다. 결과적으로, 대구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표다. 대구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기존 정책을 철저히 분석하여, 무엇이 문제인지와 이에 대한 처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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