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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구행복진흥원 통합 초대 원장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논평2024.11.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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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구행복진흥원 통합 초대 원장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논평 대구시의 사과와 대구행복진흥원의 통합 시너지 효과 제시와 공공성 강화 촉구 홍준표 시장 취임과 함께 추진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사회서비스원 등 4개 출자·출연 공공기관을 통합해 2022년 10월 출범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의 초대 통합원장 A씨가 11월 4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다. 이에 앞서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행복진흥원에 대해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예비감사를 거쳐 6월 3일부터 17일까지 정기 종합감사를 벌였고, A씨는 임기 1년 3개월을 앞두고 돌연 지난 5월 말 사표를 냈고 대구시는 이를 수리해 당시에도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후 진행된 대구시 감사에서 대구행복진흥원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중 A씨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대구시가 대구지법에 통보했다. 법원은 A 전 원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사업자인 광고·홍보물제작업체와 대구행복진흥원이 3326만2000원(6건) 상당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공문 결재) 및 유도·묵인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고, 지난 1월 15일 개인적인 종교모임 간담회 장소를 대관하고 중식 도시락으로 22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3차례에 걸쳐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청렴한 공직자의 의무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4개 공공기관의 통합 초대 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본감사 직전 사퇴와 사표 수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원장 인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2년도 안 돼 대구행복진흥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상이한 4개 공공기관을 속도전으로 통폐합했으면 물리적, 화학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을 뽑았어야 함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을 원장으로 선임했고, 특히 통합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전문역량 강화와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확대는 지금도 회의적일 정도다. 대구시는 이번 감사를 공공기관 혁신의 고삐를 죄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원장의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이 될 수 없고 사표 수리 당시의 의구심도 깔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통합초대원장 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대구행복진흥원은 연계·협력 등을 통한 실질적인 통합 시너지 효과와 공공복지의 역할 강화와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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