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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숙인들의 인권을 무시한 달서구청장에게 요구한다(8.7)2007.08.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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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사과와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노숙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지난 7월3일 시민사회단체들은 노숙인쉼터와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온 한 비영리법인에서 발생한 시설비리와 횡령 그리고 인권침해 등을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였다. 특히 노숙인들의 노동착취와 특정정당 당원 가입 등 정치적 자유 박탈 및 주거권 상실 등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7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에 진정을 한 바 있다. 문제를 일으킨 해당법인이나 대구시, 달서구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노숙인쉼터를 ‘휴지’했으며, 이로 인해 졸지에 노숙인들은 주거권을 비롯 복지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불안정한 주거상황과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차적인 지도감독기관인 달서구청은 인권을 무시하고 노숙인들의 생존권을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지금와서 다른 노숙인쉼터로 갈 것을 종용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지난 6월1일 해당법인으로부터 노숙인쉼터 ‘휴지신고’를 접수받을 때나 7월4일 시민사회단체와 달서구청장 면담시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타 시설로의 전원조치를 갑작스럽게 들고 나와 노숙인들을 위협하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복지를 책임져야 할 달서구청은 그들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노숙인들을 무자비하게 길거리로 내몰았던 자신의 과오는 덮어둔 채 ‘노숙인쉼터에서 그동안 생활해 왔기 때문에 노숙인쉼터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보내고자 시도하고 있다. 노숙인쉼터는 노숙인들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이다. 누가 좋아서 그곳에서 생활한단 말인가? 설령 노숙인들이 그동안 노숙인쉼터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선택권이 있음을 달서구는 지금껏 망각해 왔다. 이것이 ’복지달서구‘의 인권의 현주소다. 이에 오늘 시민사회단체와 노숙인 당사자들은 노숙인 권리찾기를 위한 힘찬 출발을 알리고자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척결 및 노숙인 주거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시킨다. 노숙인도 인격체를 갖춘 한 인간임을 선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노숙인들은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와 행정관료들 눈치보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지시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적응해 왔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는 생존권 투쟁을 노숙인 당사자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투쟁을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달서구청에 요구한다. 1. 달서구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관련부서 팀장을 비롯 공무원을 징계하라 2. 달서구청장은 시설휴지기간 동안 노숙인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주거권을 즉각 보장하고, 공공근로 등 일자리와 의료를 제공하라 3. 달서구청장은 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라 오늘 기자회견은 노숙인 당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주거권과 일할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자리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끝까지 연대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8월 7일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척결 및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연맹, 대구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 대구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전국교수노조 대구경북본부, 노숙인당사자모임 ‘일어서는 사람들’ [사건일지] ○ 2007년 6월 1일 :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달서구에 행정정보청구 ○ 6월20일 : 관련 시민사회단체 1차 간담회 개최(대구장애인연맹, 인권운동연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5개단체) ○ 6월27일 : 시민사회단체 2차 간담회(공무원노조 대경본부,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달서구지부, 대구장애인연맹,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등 7개단체) ○ 6월29일 : ㅅ 법인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척결과 주거권보장을 위해 달서구청장 면담 요청서 발송 ○ 7월 3일 : ㅅ 법인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척결과 주거권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공무원노조 대경본부/달서구지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10개단체) ○ 7월 4일 : ㅅ 법인의 운영비리 척결과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달서구청장 면담 ○ 7월 9일 : 대구시 ㅅ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7월13일까지 진행) ○ 7월19일 : ㅅ 법인의 운영비리 척결과 주거권보장을 촉구하는 달서구청앞 집회 / 시민사회단체들은 노숙인들의 즉각적인 주거권 보장과 시설비리 척결, 대구시의 감사결과에 따른 대응, 관련 공무원 문책 및 복권기금(10억)을 통한 노숙인쉼터 건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함 ○ 7월26일 : ㅅ 법인의 노숙인 인권침해 척결과 주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및 기자회견 ○ 8월 1일 :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구성을 위한 회의 ○ 8월 7일 :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척결 및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및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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