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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는 통합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2024.11.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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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통합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 대구시의 통합돌봄 사업설명회 보도자료에 대해 - 대구시는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설명회를 28일(목) 오후 2시 개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통합돌봄을 시행하면 대구가 이렇게 바뀐다’고 했지만, 매우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성이 부족하다. 특히,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지난 9월에 구성된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대구광역시 통합돌봄 추진단(TF)과 10월에 구성된 각 구·군의 통합돌봄 추진단(TF)과의 긴밀한 협력 정도만 언급되어 있다. 대구시와 9개 구·군에서 총 45개 부서 270명이 TF를 구성할 정도면 통합돌봄에 대한 대구시의 계획과 일정, 인력과 전담조직체계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해 대구시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270명이 참여한 TF에서 부서 칸막이를 제거하여 지금까지 긴밀하게 논의되고 협력한 것은 무엇인지 밝혔어야 했다. 대구시는 여러 차례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아 구·군과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으면, 이제는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인력과 조직, 예산, 전달체계 등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당국으로써 책임있는 자세다. 2024년 11월 2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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