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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정책연구원, 자성과 소신, 연구의 객관성 반드시 필요2024.12.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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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책연구원, 자성과 소신, 연구의 객관성 반드시 필요 - 객관성 결여된 대구·경북 통합 기대효과, 질책은 엄중한 경고 -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관련, 대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행정 통합 기대 효과에 대해 대구시의회와 언론 등에서 허황하고 과장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비판의 요지는 대구정책연구원이 행정 통합의 타당성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따지기보다 대구시정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명분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 목적과 결과가 장밋빛 청사진에만 치우쳤다는 따가운 질책을 대구정책연구원은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대구정책연구원이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태생적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자의 기본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실증에 근거한 연구여야 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11월 19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은 고려하지 않고 대구·경북만 한정했다는 등 기대효과를 부풀린 것뿐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는 대구정책연구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일이다. 마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과를 산출했다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니 말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의 각종 보고서 등은 연구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연구한 결과다. 연구자 자신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겠지만, 소신있게 연구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외풍을 타지 않고 이 같은 연구를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원장의 역할, 소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대구·경북 행정통합 자료를 보면서 대구정책연구원이 그렇게 가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러운데, 이번 기회에 스스로 되묻고 자성하길 바란다. 대구정책연구원이 궁극적으로 대구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개발정책 일변도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제에도 선제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평가를 수행하는지도 의문이다. 10개월째 의료대란이 계속되어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보건의료 관련 연구보고서는 전무하고, 복지는 구색 맞추는 수준에 불과해 어떻게 대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의아하기 때문이다. 백보 양보해서 대구정책연구원이 시정이 추진하는 정책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연구에 치중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된 뻥튀기 정책보고서나 업적 평가 건수 늘리기는 연구자로서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도 번질 수 있고, 이는 결국 대구정책연구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11월 27일 뉴비전에 ‘대구 대전환과 시민 삶의 질 변혁을 선도하는 실용적 정책 크리에이터’ 미션을 선포했다. 여전히 누구를 위한 대전환이고, 변혁을 선도하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를 위해서라도 자성과 소신, 연구의 객관성은 어느 때보다 요구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4년 12월 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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