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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정보공개법 개정 시도 규탄2024.12.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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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정보공개법 개정 시도 규탄한다 -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은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정보은폐법안 -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도 정부안과 다를바 없어 시민의 알권리가 후퇴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의도적인 정보공개 거부를 규탄했고,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거부를 규탄해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의 반대와 언론의 비판을 비웃는 마냥 개악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정부 개정안의 내용은 법안의 취지 자체를 무시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우선 5조 개정안의 경우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는 매우 자의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말인가? 두 번째 11조 개정안 내용도 심각하다. 11조의 내용은 앞의 5조 내용과 연관한 내용인데, 정보의 활용의사가 없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방대한 양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등 3가지의 사례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활용의사와 목적을 어떻게 사전에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으며, 정보공개청구자에 대한 사전검열과 다를바 없다.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거부하겠다는 건 비판할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이처럼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개정안은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반부패와 권력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정보은폐를 장려하는 반민주적 개악이다. 이는 마치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우리가 정했으니 시민은 그저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누가 결정을 하고, 왜 했으며, 무슨 근거로 하는지, 그리고 예산 및 재정의 사용은 투명한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있는 정보공개법 안에서도 정보공개 거부가 남발되고 있는데 이제는 당당히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응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민주당의 양부남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표현은 삭제되었으나 11조 2항에서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또한, 반복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과 판례로 같은 내용의 반복적 청구는 종결처리 할 수 있으며 다만 청구인의 반복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행안부의 개악에 맞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는커녕 시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것에는 난백난중, 막상막하의 개정안을 내다니, 이게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겠다는 제1야당에서 하는 짓인가? 시민의 알권리, 그리고 알권리를 기반으로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등은 계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야당이 일치단결해 더욱더 후퇴시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여야 협치가 시민의 권리를 부정할 때만 작동하는 것인가? 우리는 정부의 개정안, 민주당의 개정안 모두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더욱 잘 보장하고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는 누군가 권리를 독점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정보의 독점은 바로 권력의 독점과 다를바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2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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