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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핵표결 거부, 내란동조 국민의 힘 규탄한다2024.12.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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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표결 거부, 내란동조 국민의 힘 규탄한다. 국민의 힘은 시민의 뜻에 따라 헌정으로 복귀하라 쿠데타 세력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월 3일 군사력을 동원하여 시도한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민주공화국의 대한 군사반란과 다를바 없다. 이에 국회가 재빨리 계엄을 무효화 시켰지만, 이번 사태에 동조한 인물들의 대한 탄핵과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모자인 윤석열은 사태 이후 계속 침묵하다가 고작 2분짜리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처분을 국민의힘에 맡긴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표결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표결을 불성립 시키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도 안되는 구호를 외치며 반란자들에 대한 처벌을 미루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일요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대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여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해괴망칙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현행법률에서 국무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총괄하는 권한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선출되지도 않고, 위임되지도 않은자가 어찌 국정을 총괄한다는 말인가. 이번 한덕수, 한동훈의 발표는 군주국에나 어울리는 대리청정,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수렴청정과 대리청정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표결시 보여준 방해행동, 탄핵표결 집단 불참, 당대표의 국정권한 행사 등 이번 쿠데타 사태를 진압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내란사태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국민의힘은 쿠데타 동조세력인가 아니면 공화국을 지키는데 함께 할 것인가? 질서있는 퇴진이란 무엇인지 국민의힘은 정말 모르는가? 바로 대통령직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국회의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 뿐이다. 그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정치적, 윤리적 질서 아닌가? 내란사범의 처분을 특정정당이 할 수 있다거나, 국무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권한을 대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무질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외교 및 국제관계는 물론 민생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 이를 회복하는 길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다. 지난주 내내, 그리고 추위가 몰아닥친 주말에도 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헌법적 질서의 회복을 요청했다. 바로 윤석열 탄핵이었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퇴진을 국민의힘만 모른다는 말인가. 언론에서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말도 안되는 거짓 부렁이다. 탄핵 트라우마라니,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법적 비상계엄이 가져다준 수 많은 희생과 국가폭력이 국민들에게 심히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고 있고, 당시에 국가폭력을 당한 희생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어디서 탄핵 트라우마라는 말을 운운하는가! 최소한의 양심마저 팔아먹은 핑계에 불과하다.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는 수십만, 대구에서도 수만명의 시민이 외친내용은 변함이 없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배신해 도망다니지 말고, 헌정체제의 회복을 위해 즉각 탄핵에 동참하고 표결하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국민의힘을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내란을 지속하는 쿠데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24년 12월 9일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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