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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지방의회는 내란사태 규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2024.12.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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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군사반란에도 침묵하는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내란사태 규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12월 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계엄포고문 1호에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물론 계엄 선포 자체가 요건과 선포과정의 불법성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고, 국회의 계엄해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의회가 멈추는 일은 없었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최고헌법기관은 아니지만, 헌법 11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며 이에 헌법상의 지위와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지난 윤석열의 불법계엄과정에서 나온 포고령에는 헌법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내란세력의 음모가 성공하였다면 지방의회의 기능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지방의회는 단 한 곳도 공식적으로 내란을 비판하는 결의안 채택이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시의회와 9개 기초의회 전원이 침묵한 것이다. 지방의회 스스로가 헌법기관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란세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한 것은 일당 독점의 지역정치에 갇혀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과 마찬가지다. 지방의회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지방의회는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군사반란 시도에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했다. 지방의회는 제1공화국 시절부터 규정되어 있었지만, 군사반란과 뒤이은 군사독재는 지방의회의 존재를 부정했고, 군사반란세력이 물러난 다음에야 제대로 기관이 설치되고 기능할 수 있었다. 심지어 지방자치법에는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질 정도로 지방의회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한 군사반란 시도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대구지역의 지방의회는 윤석열의 군사반란에 동조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최고헌법기관은 아닐지라도 헌법기관이면 헌법과 민주공화국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계엄령 포고령에 의해 지방의회가 문을 닫을 중대한 사태를 목전에 두고도 침묵한 것은 민의를 무시하고 역행한 후안무치한 행위다. 대구의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 시민이 군사반란독재세력과 싸워서 쟁취한 지방의회가 내란사태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적 헌법기관의 의무를 저버린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시민의 피로 탄생한 지방의회가 또 다시 시민을 배신한다면 우리는 유명한 칠레 군사쿠데다 당시 쓰인 시인의 문장인 ‘저들은 또 다시 우리를 배신했다’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군사반란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 하나 채택 못하는 대구의 지방의회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긴급히 규탄의 목소리를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회기 중인 기초의회는 회의에서 긴급히 입장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회기가 종료된 대구시의회는 긴급히 임시회를 소집하여 입장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군사반란세력에 가담할 것인지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역사의 심판은 당장은 두렵지 않겠지만 그 치욕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4년 12월 17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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