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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 선정 2024년 대구 10대 복지뉴스2024.12.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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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24년 대구 10대 복지뉴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구시의 책무 -. 불평등은 심화되고 시민은 죽고 삶의 질은 추락하는데 대구시는 무엇을 했나? -. 복지, 건강, 돌봄, 고용, 주거 등 삶의 질 정책 강화는 시대정신이어야... 연말에 느닷없는 닥친 내란음모와 탄핵으로 그야말로 올해는 더 다사다난한 한 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 복지뉴스를 발표해 왔다. 올해도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된 복지뉴스를 선정해 대구 10대 복지뉴스를 발표한다.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의료대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럴수록 복지와 건강, 돌봄, 고용, 주거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요구되나 이 같은 시대정신은 철저히 외면받으며 시민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7월 16일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것은 다행스러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새해에는 서민의 민중생존권(민생)을 지키는 것이 시대정신이 되어 정치가 이를 적극 반영하길 기대한다. 2024년 대구 10대 복지뉴스는 아래와 같다. <대구 10대 복지뉴스> ❶ 위기의 한국의료, 지역의료 풍전등화. 의정갈등을 넘어 의료대란 내년으로 이어져... ❷ 계속 발생하는 간병살인 비극. 버거운 간병비에 독박 간병, 살인까지... ❸ 대구시민 지난해 하루 1.8명 자살, 이틀에 한 명 고독사. 사실상 지역사회 공동체 붕괴 지표 ❹ 오랜 산고 끝에 시행된 출생통보제, 다시는 ‘유령아동’ 없기를... ❺ 홍준표 시장 ‘대구혁신 100+1’ 자화자찬, 그러나 복지와 돌봄 실종. 시민의 아픔과 절망 외면 ❻ 전세사기 방치는 사회적 타살, 대구 첫 피해 희생자 나오기도. 여전히 진행형 ❼ 진실화해위원회 희망원 포함 성인 부랑인 4개시설 인권침해 결정,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❽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결국 폐쇄, 대구시 시민기만에 정신건강 응급은 어디로... ❾ 희망원 기초연금 누락,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대구행복진흥원 위반 수두룩... 이러려고 통합했나? ❿ 총선, 보건의료·복지 분야 공약 맹탕, 선심성 공약 반복. 지역공약은 개발 일색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24년 대구 10대 복지뉴스 ❶ 위기의 한국의료, 지역의료 풍전등화. 의정갈등을 넘어 의료대란 내년으로 이어져...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1년이 다 되도록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의료기관은 붕괴 직전이고, 응급환자 등 시민들의 생명은 위협당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응급실 진료와 배후진료의 공백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의료, 지역의료는 풍전등화이고 사상누각처럼 무너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는 실종되고 정책은 의료민영화로 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구체적인 대안없이 무능력한 모습으로 서고 각축전만 벌이고 있어 의료대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의료과 의사 등 의료진 부족과 의료 질 저하는 시민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의료를 시장에 맡기지 말고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사 양상 방안 등이 더욱 절실하다. ❷ 계속 발생하는 간병살인 비극. 버거운 간병비에 독박 간병, 살인까지... 올 1월 중순 대구에서 80대 치매 아버지와 15년 동안 아버지를 돌본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이뿐 아니다. 대구지법은 40년 동안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다가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60대 아버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2021년 8월 대구에서 생활고 탓에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에서 홀로 간병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청년간병살인’으로 20대 청년이 징역 4년을 받고 복역 중 7월 30일 가석방되었다. ‘노노간병살인’, ‘독박간병’, ‘청년간병살인’, ‘간병지옥’ 등 신종어를 양산하고 있지만, 오랜 간병의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총선에서 제도적 대책이 미약하지만 나오긴 했지만, 진척은 거의 없다. ❸ 대구시민 지난해 하루 1.8명 자살, 이틀에 한 명 고독사. 사실상 지역사회 공동체 붕괴 지표 대구의 2022년 자살률(27.0)은 전국 평균(25.2)보다 높고 특·광역시 중 부산 다음이다. 대구 자살 사망자는 2022년 638명이고 2023년 잠정치는 647명이며, 2024년 1분기에만 166명이 숨졌다. 2023년 잠정치로 보면, 하루에 1.8명(2022년 1.7명)의 대구시민이 자살했다. 또한, 자살은 10대, 20대, 30대에서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대구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하면, 2022년 9.4배, 2023년 7.5배나 높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24.10.18)에 의하면, 대구는 2019년 105명에서 2023년 183명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14.9%로 전국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고독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는 하루에 1.8명이 자살하고, 이틀에 한 명꼴로 고독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붕괴되는 대표적인 지표로 관련 정책의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 ❹ 오랜 산고 끝에 시행된 출생통보제, 다시는 ‘유령아동’ 없기를...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가 7월 19일 시행되었다. ‘출생통보제’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 사건’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의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급물살을 탓지만, 사실 이전부터 출생신고의 허점으로 인한 유기, 사망, 실종 등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었으니 이전의 미출생아동 수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다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최소 8천 명에서 최대 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일례로, 지난 8월 13일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는 '산모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영·유아를 상습 매매한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남편 B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도 외국인 아동은 빠져 소위 ‘유령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0.2%로 추정되는 의료기관 밖의 아동 출산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도 같은 날 함께 시행했다. 과연 보호출산제가 정부 의도대로 ‘최후의 보루’로 작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❺ 홍준표 시장 ‘대구혁신 100+1’ 자화자찬, 그러나 복지와 돌봄 실종. 시민의 아픔과 절망 외면 대구시는 7월 1일 민선8기 2주년 성과집 ‘대구혁신 100+1’를 발간했다. 그러나 ‘복지’와 ‘돌봄’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미비해 지난 2년 동안 대구에서 복지와 돌봄은 사실상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는 다른 사업과 격도 맞지 않는 구색 맞추는 수준이고 간병살인이 발생해도 돌봄은 아예 없다. 시민의 아픔과 절망에 대구시장은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서 자화자찬만 늘어 놓었다는 비판이다. 장밋빛 개발일색인 ‘대구혁신 100+1’,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지만 앞으로 남은 2년은 냉혹한 평가만이 기다릴 수 있다. 시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에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❻ 전세사기 방치는 사회적 타살, 대구 첫 피해 희생자 나오기도. 여전히 진행형 지난 5월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대구에서는 첫 희생자이며, 전국적으로 여덟 번째 희생자다. 특별법 제정 당시 다양한 피해 실태와 사각지대를 파악해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겠다며 여야는 약속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 보니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했다. 고인이 지난 3월 27일 대구에서 열린 ‘영남권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홍준표 시장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다, 살라 달라.”고 직접 호소한 것처럼 대구시도 미온적인 태도였다. 대구시는 9월 2일 전세사기를 겪은 임차인들에게 법률, 주거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뒤늦게 개소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7월 북구 침산동 일대에서 39명의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15억 5천만 원을 가로챈 신탁전세사기범에 대해 징역 5년형을 판결했고, 10월에는 4년간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의 전세보증금 88억 원을 챙긴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❼ 진실화해위원회 희망원 포함 성인 부랑인 4개시설 인권침해 결정,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진실화해위원회는 9월 9일 대구시립희망원, 서울시립갱생원, 충남 천성원(성지원, 양지원), 경기 성혜원에서 이뤄진 공권력에 의한 부랑인 강제수용, 폭행 및 가혹행위, 독방 감금, 강제노역 등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975년 정부의 내무부훈령 제410호, 1981년 구걸행위자보호대책, 1987년 보건사회부훈령 제523호 등 부산 형제복지원과 동일한 정부 시책에 의해 운영된 성인부랑인수용시설들은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강제수용, 본인 의사에 반하는 ‘회전문 입소’, 폭행 및 가혹행위, 독방감금,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일상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 △시설수용 인권침해 재발방지책 마련, △지속적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까지 아우르는 특별법 제정 등 종합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에 대구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희망원을 직영 또는 위탁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대구시립희망원에서 24년간 강제수용된 전○○씨는 국가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하며, 국가는 뒤늦게라도 원고의 잃어버린 삶과 고통받고 있는 마음을 위로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❽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결국 폐쇄, 대구시 시민기만에 정신건강 응급은 어디로... 2022년 7월 지역사회 정신건강 응급의 컨트롤 타워 수행을 위해 개소한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이 올 2월 문을 닫은 사실이 지난 7월에 뒤늦게 알려지며 비판이 일자 대구시는 운영재개를 발표하고 폐쇄가 아니라며 항변하더니 12월 18일 13억 원을 들여 통합난임치료센터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2024년 위기관리병동 운영예산 10억 원을 삭감했다. 하루 1.8명의 대구시민이 자살하는 상황에서 위기관리병동마저 폐쇄되어 대구자살예방대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운영중단, 폐쇄, 운영재개, 기능전환, 운영재개 등을 오가며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폐쇄하고 기능전환을 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철저히 시민을 기만한 셈이다. ❾ 희망원 기초연금 누락,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대구행복진흥원 위반 수두룩... 이러려고 통합했나? 홍준표 취임하자마자 대구시가 4개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한 대구행복진흥원에 대해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예비감사를 거쳐 6월 3일부터 17일까지 종합감사를 벌여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제기한 산하 희망마을(노숙인재활시설)·보석마을(노숙인요양시설)의 기초연금 누락 사실 등을 확인했다. 대구시 감사에서는 희망마을 5명 16개월 4,982,720원, 보석마을 6명 100개월 30,696,780원으로 총 11명에게 116개월 35,679,500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석마을은 2021년 10월에도 2건의 기초연금 누락사례가 있었음에도 그냥 넘어가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진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외에도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위반 등 부당행위가 다수 드러나 이후 초대 통합원장 A씨가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석과 희망마을 생활인들의 입원비율이 2024년 45.5%, 2023년 46.1%에 달하고 특히 보석마을의 평균 입원기간은 무려 40~47개월로 장기입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거의 병원에 보내는 중간 시설이라는 것이 맞을 듯 하다. ❿ 총선, 보건의료·복지 분야 공약 맹탕, 선심성 공약 반복. 지역공약은 개발 일색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공약은 과거 총선과 비교해도 구체성, 개혁성이 후퇴했다는 지적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저출생·고령화와 돌봄 등 복지공약과 의료대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공약은 재원마련과 실현 가능성에서 낙제점이며, 지역공약은 개발공약 일색으로 복지와 보건의료는 아예 실종되었다.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저출생·고령화, 돌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돌봄국가책임 강화, 법과 제도 강화 등을 약속한 부분은 그나마 긍정적이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고, 복지와 돌봄,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또한, 간병비 급여화는 많은 정당에서 약속했지만, 대선과 총선의 헛공약 단골메뉴라고 꼬집었다. 2024년 12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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