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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12.3 내란과 국가폭력 옹호, 국가인권위 무너뜨리는 안창호 국가위원장 사퇴 촉구2025.01.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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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과 국가폭력을 옹호하며 국가인권위를 무너뜨리는 안창호 국가위원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오는 13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공동발의)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이 발의한 내용은 지금과 같은 위기를 자초한 내란 사태에 대한 인권적 비판 없이 내란 세력에 대한 보호를 넘어 동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법적 변호는 물론 탄핵된 한덕수 총리까지 복귀시키라고 요구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변란을 일으킨 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라느니,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는 둥 도저히 국가인권기구의 주장이라고 믿기지 않는 내용을 안건으로 올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권력을 위한 권력보위위원회으로 변질된 듯하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시민의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였다. 헌법과 인권의 원칙을 부정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과 체포 방해로 시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런 말도 안되는 안건을 상정시킨 국가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도 해당 안건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인권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계엄과 지금도 이어지는 내란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인식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원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안건이 상정되고 논의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국가폭력을 옹호하는 반인권적 국가폭력이자, 국가인권위가 인권보장기구가 아니라 인권을 짓밟는 기구임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충격적 사건이다.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이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하략)” 작년 광복절 축사에서 윤석열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선언에서 지목했던 사람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12.3 계엄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에 대한 무지와 경멸은 결국 윤석열 정권은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미는 만행을 결심하게 된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러한 폭정과 억압에 시민들은 평화적 시위를 통해, 법적/민주적 절차 이행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의 의해 임명된 국가인권위원이라는 자들은 인권보다는 권력자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 김용원이라는 반인권적인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결정이 민주당 편파적이라며 여당 성향의 판결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식의 정치 진영논리에 갇힌 인식을 이전부터 여과없이 보여줬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들이 주도하는 이번 인권위원회 전원위 안건은 참으로 참담한 것이다. 그외 다른 위원들 역시 전임 인권위원장 시기, 국가인권위의 근간을 혼란케 하는 의견에 동참해왔다. 이들은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에 대한 보호를 넘어 동조하고 있으며, 안창호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을 재가하여 의결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들의 행태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뿌리부터 흔들고 있음을 봐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번에 심지어 내란에 동조하는 내용의 의결서까지 제출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본질을 망각하고 반인권적 안창호 국가인권위장과 인권위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다음을 요구한다! - 다음 - 하나. 우리는 내란에 동조하며 시민들의 인권은 내팽개치는 이들을 반인권세력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점령하고 있는 안창호를 위시한 모든 반인권세력의 퇴장을 요구한다! 하나. 안창호 국가위원장은 즉각 안건을 폐기하고, 윤석열에 의해 지명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번 사퇴를 재가한 장본인으로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 2025. 1. 13. 대구경북 인권단체 인권단체 일동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노동당대구시당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시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무지개인권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윤석열퇴진대구시국회의 한국인권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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