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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의료민영화 꼼수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올려라2025.01.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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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정부가 뭔 의료개혁? 의료민영화 꼼수 중단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올려라. 시민은 의료대란으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정권과 자본이 언제든지 빼먹는 돈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 국민 의료비는 올리고 민간 보험사 배만 불리는 의료개혁, 종국에는 미국식 민영보험체계가 목적인 윤석열 의료개혁은 중단하라. 지난 1월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총진료비는 133조 원, 전년 (120조6,000억 원) 대비 10.3% 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0.8% 낮아진 64.9%, 비급여 부담률은 0.6% 오른 15.2% 등을 발표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보장률 하락은 상급종합, 종합병원은 1.0%, 병원 1.2%, 의원 3.4%로 모두 하락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폐기 선언의 결과이다. 지금도 OECD 최저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윤석열 집권 일 년 만에 더 추락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하면 비급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예측된 일이다.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된 요인인 비급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여기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대책도 없었다. 그리고 곧장 1월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위한 토론회 자리였던 그곳에서는 오직 민영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가 주되게 다루어졌다. 토론회장에서 성난 환자들이 피켓팅으로 항의한 것이 ‘암 환자 같은 중증질환자에 보험사의 지급 거절은 흔하디 흔하고, 이 때문에 환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일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에게 시정지시를 해야 함에도 정부는 거꾸로 ‘비중증’ 질환 본인부담금을 올린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결국, 민간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이윤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토론회장이었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것은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만 ‘필수의료’라며 그 외엔 각자도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급여를 대폭 유입시킬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안 된 비급여 확대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만 올릴 뿐이다. 보험사 손해율이 높다고 아우성인 일부 항목만 환자 부담을 늘려 보험 자본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이 이날 발표의 핵심이었다. 민영보험사와 병원 장본이 돈벌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비급여 시장을 넓게 만들고자 비급여를 더 양산하는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보험사와 병원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해주기 위해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가 진행된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미 취약한 건강보험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환자 의료비는 갈수록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는 건강보험을 일부 진료비 할인제도로 축소시키고, 반면 민간보험사가 그 빈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나왔듯, 민간보험사가 병·의원 의료행위를 심사하고 보험금도 직불하는 미국 같은 의료제도로 가고자 하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건강보험을 망가뜨리고 오직 민영보험사를 위한 거짓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는데도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가 어처구니 없이 버젓이 작동하고, 그가 임명한 의개특위 위원장이 여전히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후안무치하다. 실손보험은 결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진정한 ‘실손보험 개혁’은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민간의료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오직 보건산업과 민영보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개특위는 의료민영화 꼼수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4년 연속 흑자, 누적 준비금 30조 원의 건보 재정은 일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의료대란으로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바로 국민의 세금이고 지갑에서 나왔다. 정부와 민간보험사, 병원 자본이 함부로 넘볼 재정이 아니다. 오로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만 투여될 재정임을 분명히 밝힌다. 건강보험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민이 부담하는 전체 의료비는 오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시민들은 의료대란으로 응급조차 병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안전성과 효과 검증도 안 된 비급여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민건강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더 강화시켜라. 2025. 1 . 15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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