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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홍준표 시장 2년 반, 복지와 돌봄 외면. 지금부터 철저한 검증의 시간이 되어야2025.02.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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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2년 반, 복지와 돌봄은 철저히 외면 지금부터는 홍준표 시정 2년 반 철저한 검증의 시간이 되어야... 작년 7월 1일 민선 8기 2주년 성과집이라며 대구시가 ‘대구혁신 100+1’를 발간한 데 이어 2025년 1월 1일 ‘2025년 대구굴기’를 발간하여 배포했다.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실에서 발간한 ‘2025년 대구굴기’는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2023년부터 ‘대구굴기’를 사용해 제작한 ‘2023년 대구굴기의 원년’(2023.4월), ‘2024년 대구굴기를 위한 극세척도’(2024.2월), ‘대구혁신 100+1’(2024.7)의 연장선이다. 일종의 시정 홍보 자료이자 주요 업무계획인 셈이다. 홍준표 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선8기 대구굴기를 언급했다. 특히, 민선8기 2주년 성과집인 ‘대구혁신 100+1’을 추진하여 대구시가 최초·유일 혁신사례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고 성과도 많았다고 자평한 바도 있다. 홍 시장이 추진하고 대구시가 발간했으니 자화자찬은 그나마 봐줄 수도 있지만, 대선 콩밭에 있는 홍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이를 우려먹을지 알 수 없어 심히 걱정스럽기도 하다. 최초·유일 사례를 강조하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하지만, 장밋빛 전망으로 추진 내내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부정적 기능과 결과는 축소, 간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대선 출마로 두 번째 사퇴가 유력하고, 경제부시장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자초하며 사퇴 압박을 받는 것 또한 전국 최초·유일 사례가 아닌지 궁금할 뿐이다. 우리가 정작 우려하는 것은 민생이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복지와 돌봄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큰 틀에서 최초·유일 사례라 할 수 있을 정도다. ‘대구혁신 100+1’이나 최근 발간한 ‘2025년 대구굴기’의 대부분은 토건개발 위주이고, ‘복지’와 ‘돌봄’에 대한 내용은 미비해 다른 사업과 격도 맞지 않는 구색 맞추는 수준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대구에서 복지와 돌봄은 사실상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 2년 반 만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돌봄을 외면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돌봄문제로 인한 시민의 고통과 삶의 질 하락은 외면하면서 2030년, 2050년 미래를 얘기하며 한반도 3대 도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금 그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 홍 시장은 책임 당사자다. 홍 시장의 청사진은 단지 대선으로 가는 자신의 정류장에 불과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정책 검증의 시간이 되기를 촉구한다. 2025년 2월 1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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