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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달서구청의 새로운 노숙인 지원대책을 환영하며(8.16)2007.08.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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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당사자들의 참여하에 시급히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달서구청의 새로운 노숙인 지원대책을 환영하며 - 1. 지난 8월7일 노숙인 당사자모임과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척결 및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8월14일 달서구청이 새롭게 제시한 지원방안을 공문으로 보내옴에 따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달서구청이 제시한 새로운 지원방법] ○ 2007. 8. 10(금) 구청장과의 면담 시에 노숙인쉼터 휴지와 관련한 퇴소 노숙인 7명의 보호를 위하여 제시한 주거지원 요구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와 협의 및 우리 구에서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회시 ○ 생계비 지원은 대구광역시 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구에서 신청하여 대구시의 심의를 거쳐 1인당 45만원 정도를 개인별 계좌임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임. ○ 주거 지원은 감삼동 자활의 집에 준하는 방 2~3칸 정도의 주택을 구에서 전세 임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용대상자와 협의하여 임차관련 세부사항이 결정 되는대로 추진토록하고, 임차주택 물색 시에는 공동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 요청 ○ 고용 및 의료지원 등은 주택을 임차하고 개별로 신청시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토록 하겠음. 2. 공대위는 이번에 달서구청이 제시한 지원방안이 노숙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달서구청의 책임성을 담보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6월부터 지금까지 노숙인들은 갑작스러운 ‘시설휴지’로 인해 불안정한 주거상황에 내몰렸고, 이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고충을 겪어 왔다는 점에서 긴급구호형식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달서구청이 직접 전세로 주거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3. 따라서 공대위는 달서구청이 노숙 당사자들의 참여하에 최저주거권 이상으로 노숙인쉼터 재개소전까지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8월말까지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5월말 시설휴지이후 주거문제를 호소한 노숙인 7명중 일부가 8월말이면 임시거주지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4. 달서구는 이번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전까지 노숙인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숙인쉼터로의 전원조치를 고집, 급기야 8월7일 노숙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가 달서구청 로비농성을 하는 등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다. 5. 노숙인들의 인권과 주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공대위는 달서구청이 이번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해 나갈 것이며, 재발방지 대책 또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8월16일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및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첨부 1. 사건경과 ○ 5월31일 : ㅅ 법인 노숙인쉼터 시설휴지 달서구청에 신고 ○ 6월 1일 : 달서구청 시설휴지 신고접수 ○ 6월 1일 :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달서구에 행정정보청구 ○ 6월20일 : 시민사회단체 1차 간담회 개최(대구장애인연맹, 인권운동연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5개단체) ○ 6월27일 : 시민사회단체 2차 간담회(공무원노조 대경본부,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달서구지부, 대구장애인연맹,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등 7개단체) ○ 6월29일 : ㅅ 법인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척결과 주거권보장을 위해 달서구청장 면담 요청서 발송 ○ 7월 3일 : ㅅ 법인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척결과 주거권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공무원노조 대경본부/달서구지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10개단체) ○ 7월 4일 : ㅅ 법인의 운영비리 척결과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달서구청장 1차 면담 ○ 7월 9일 : 대구시 ㅅ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7월13일까지 진행) ○ 7월19일 : ㅅ 법인의 운영비리 척결과 주거권보장을 촉구하는 달서구청앞 집회 ○ 7월26일 : ㅅ 법인의 노숙인 인권침해 척결과 주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및 기자회견 ○ 8월 1일 :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구성을 위한 회의 ○ 8월 7일 :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척결 및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및 달서구청 로비 농성(부구청장 2번, 담당 과장 2번 대책협의 - 달서구청장 면담 약속을 받고 자진해산) ○ 8월10일 : 노숙인 주거권 보장과 시설비리 척결을 촉구하는 달서구청장 2차 면담 ○ 8월14일 : 달서구청 새로운 노숙인 주거대책 공대위에 전달 ○ 8월16일 : 공대위 달서구청의 새로운 대책안에 대한 전체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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