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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19 대구유행 5년,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2025.02.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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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구유행 5년, 무엇이 달라졌나?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흐지부지, 제2 의료원 설립 무산, 1년 넘게 이어지는 의료대란 무방비, 전무한 감염병 대응 돌봄정책, 불통·독단·독선으로 최고 백신 시민참여 기대 어려워 2025년 2월 18일은 대구지하철참사 22주기이자 코로나19 대구유행 5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시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정체 모를 전염병으로 인해 지역사회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으며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그해 3월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을 선언했고, 정부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사상 처음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020년 2월 18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 하루 확진자가 수백 명 넘게 발생해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마저 폐쇄되는가 하면, 대구의료원, 경북대병원, 동산병원 등 10개 전담병원을 지정했으나 폭발적인 환자 발생과 입원 수요로 환자, 의료진, 물품 등 모든 것이 부족했다. 생활치료센터와 드라이브 스루 진단키트 등이 운영되면서 병상 부족과 방역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며 4월 들어 신규확진자가 급속히 줄었다. 그러나 3월 18일, 10여 차례 진단검사를 받았으나(최종 음성)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정유엽 씨(당시 17세)의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다. 한편,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외부와 차단하는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고, 특히 2월 19일 발생한 경북 청도 대남병원 정신과 폐쇄 병동의 집단감염은 그 자체만으로도 끔찍할 정도였고 다수의 사망자를 낳기도 해 정신병원 탈원화에 큰 시사점을 주기도 했다. 코호트 격리 자체의 문제도 많지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집단감염 시 코호트 격리를 했고, 사회복지시설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선제적,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신천지 발 확산으로 1차 대구유행에서 대구 인구의 약 0.29%가 감염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폭발적인 증가로 개학이 늦춰지고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학교급별로 격주제, 격일제, 5부제 등으로 등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더욱 가혹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바로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였다. 장애인들은 씻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외출 지원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사가 확진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가 되어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아 그야말로 물품전달조차 힘들어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감염병과 돌봄 문제는 동전의 양면임을 새삼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다. 마스크 부족 현상도 심각했고,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3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도 내려져 권위적인 행정조치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감염관리수당을 외부에서 온 의료진에게만 지급해 형평성 논란을 낳기도 했다. 또한, 화이자 백신 3000만 회분 확보 발표했다가 무산되어 망신거리가 되기도 했다. 대부분 2020년 2월에서 4월까지인 대구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전국 확진자의 58.3%, 사망자는 68.9%를 차지했다(2020.6.8. 자료).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해 8월 2차 유행과 11월 3차 유행을 겪으면서 2021년 한 해 대구의 확진률은 2.7%, 경북은 2.3%로 낮아지고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36.2%, 30.2%를 차지했다. 코로나19 1차 대구유행 당시 대구는 일자리는 급속히 줄었고, 실업률은 증가했으며 취업자는 급감했다. 전염병으로 인한 5인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경제 전반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구시는 직격탄을 맞았다. 반면, 배달음식점과 배달업, 택배, 인터넷 쇼핑 같은 일부 업종은 오히려 늘어나 지금도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미지의 신종 전염병이 쓰나미처럼 강타해 중앙정부와 대구시 모두 혼돈과 혼란의 시간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 스루 등으로 급한 불을 끄며 K-방역의 중심이 대구라고 하지만, 만 5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올 신종 감염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민이 최고의 백신이면 대구시는 최고의 치료제가 되어야 한다. 과연 정부와 대구시가 여러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며 치료제 역할을 제대로 할지 여전히 의문스러워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코로나 19 유행 시기인 2021년 칠곡경북대병원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음압 36병상 규모의 독립된 감염병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아직도 착공하지 못하면서 기자재 비용 상승 등의 현실적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언제 다시 신종 감염병의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속히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 지역 내 감염병 위기대응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중앙정부와 대구시는 조속히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임 시장이 약속한 제2 의료원 설립이 무산되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진주의료원 폐원과 지방채 발행없는 예산편성 기조로 제2 의료원 대신 현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백지화된 제2 의료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은 지역적으로 의료진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역의료 붕괴까지 언급될 정도로 심각함에도 대구시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책 자체가 미흡하고 시민의 알 권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시민의 생명과 지역의료 붕괴는 바람 앞에 등불인 풍전등화가 될 것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의사를 확보하고, 언제든지 응급 상황에서도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전하는 대구대공원에 ‘판다’ 임대보다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더 필요하며, 붕괴될 수 있는 지역의료를 살릴 방안을 제시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감염병과 관련한 돌봄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고민은 찾을 수 없고 달라진 것도 거의 없다. 그저 일상의 일만 할 뿐이다. 만약 신종 감염병이 도래하면, 가장 큰 혼란과 타격을 받는 곳은 돌봄현장이다. 코로나19 당시처럼 또다시 사회복지시설을 코호트 격리시킬 것인가? 홍준표 시장이 토건사업에만 열을 올리며, 감염병 대응 돌봄대책이나 통합돌봄에 관심조차 없으니 대구시에 감염병 대응 돌봄정책이 있을 리 만무하다. 다섯째, 감염병 극복의 가장 최고 백신은 대구시민이라고 했듯이, 대구시와 전문가 모두가 시민참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평상시 시민과의 소통과 거버넌스 구축보다 불통·독단·독선 행정으로 인해 재난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지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 위태롭다.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그러나 감염 위험과 피해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 실제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는 더 큰 고통과 피해를 받았으며, 심지어 생명까지 더 앗아갔다. 그럼에도, 이런 위기의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위로부터 불통·독단·독선의 바이러스가 대구시 행정 내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코로나19 대구유행 5년에 즈음하여 그때를 복기하고,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시민들과 함께 방안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의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사회경제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봤으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오히려 후퇴했다. 의료대란으로 그때보다 대응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25년 2월 17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 포항의료원 노동조합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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