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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희망원 3개 시설 10년 이상 가족단절 283명 54%,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37명2025.02.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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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희망원 3개 시설 10년 이상 가족 단절 283명 54%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37명. 전봉수씨와 같은 사례 없어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개별 심층 상담으로 더 적극적으로 가족 찾기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제도를 보완하라. 노숙인과 장애인 인권의 시작은 존재 인정부터... 대구희망원 3개 시설의 거주인이 10년 이상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희망마을(노숙인재활시설)은 328명 중 217명(66%), 보석마을(노숙인요양시설)은 124명 중 43명((35%), 아름마을(정신요양시설)은 75명 중 23명(31%)에 이른다. 전체적으로는 527명 중 283명(54%)이 10년 이상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입소 이후 지문조회로 신원을 알 수 없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사람이 희망마을 14명과 보석마을 23명 등 37명이고, 이중 등록 장애인이 32명 비등록 장애인이 5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희망원 3개 시설에서 보듯이, 전국적으로 노숙인생활시설로 확대하면, 가족관계단절과 입소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한 대상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10년 이상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생활인 현황> (2024.12.1. 기준)
▲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행정정보청구자료(2024.12.16) 이 같은 사실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해 12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행정정보청구하여 받은 자료로 확인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해 9월 성인 부랑인시설 4곳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강제수용, 폭행 및 가혹행위, 독방감금,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조사결과와 지난해 12월 희망원에서 탈시설 한 전봉수씨가 24년간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알고 대구시에 가족관계단절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등을 정보청구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가족과 단절되어 찾지 못한 이유로 ▲ 호적취득 등 가족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 생활인(노숙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연락을 단절하고, 연락처가 변경되어도 알려주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년)으로 행정기관의 협조가 어려워 개인정보를 활용한 가족 찾기가 불가하고 ▲ 가족과 연락되지 않는 생활인의 권리보호(아름마을 해당) 등으로 가족을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해 6월 제기한 희망원 생활인의 기초연금 신청 누락 사건에서 입소자 중 입원자가 50%에 육박하고, 2년 이상 장기입원의 일상화와 사망자 중 다수가 입원 환자로 사후관리의 취약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정보청구에서도 희망원은 여전히 수용시설 역할에 안주하면서 행정지침에 따라 지문조회만 진행하고 생활인의 기본적인 신원확인과 가족 찾기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은 찾기 힘들었다. 정보공개 답변에서 가족과 단절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생활인이 많은 이유에 대해 가족이 생활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연락을 단절하고 심지어 생활인 권리보호 차원에서 가족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사망 전이 아니라 사망 이후에 가족을 찾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해 6월 행정정보청구결과에서 2024년 4월 희망마을과 보석마을 입원자 현황에서 재원자 475명 중 입원자가 216명(45.5%)으로, 당시 직원 123명이 재원 생활인 259명을 지원해 직원 1명당 2명의 생활인을 돌볼 수 있는 구조임을 보면, 신원확인과 가족 찾기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희망원에서 24년 동안 강제수용되어 있다가 지역사회로 자립한 뒤 가족을 찾은 전봉수씨의 경우도 입소 이후 지문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족을 찾을 수 없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했다. 그러나 자립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와 행정기관 도움으로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문조회를 한다고 하더라고 가족을 찾을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37명을 보면 최소 2회에서 최대 7회까지 지문조회를 했음에도 가족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다. 오히려 당사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과거력과 개인력을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생활인이 사망하고 난 뒤 가족을 찾기보다는 지속적인 개별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 동의를 전제로 적극적으로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 등록과 ‘정부24시 헤어진 가족 찾기신청제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희망원 3개 시설에서 개별 심층 상담이 힘들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이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노숙인 사업안내지침 등을 보완변경하고, 행정기관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인권의 시작은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2025년 2월 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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