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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대란에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작동되는가?2025.02.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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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용이 된 홍준표 시장의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규탄하며, 의료대란에 맞는 대책 수립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의료대란에서‘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작동되는가? - 응급실 3곳 돌다 사망한 사건에 즈음하여 - 대구형 응급의료체계 안정적 추진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이송·수송지침, 다중이송전원협진망을 통한 중증환자 신속 이송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전원 시스템 확대운영, 소아응급·중증외상환자 관리 시스템 개선(’24) - 2024 대구굴기를 위한 극세척도 p28 (2024.2) - 전국 최초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추진 ∙19개 응급의료기관장 합의(’23.6.22), 전국 유일 응급환자 이송 협업체계 구축 ∙시행 이후 응급환자 이송시간 단축 성과 달성(’23.7.24 ~ 12.31) * 10분 내 이송 2.4%p 상승(55.2 → 57.6%), 장시간 이동(60분 초과) 37건 감소 - 대구혁신 100+1 p32 (2024.7) -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 ∙중증환자 신속 이송 시스템 가동 등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추진 - 2025 대구굴기 p42 (2025.1) - 홍준표 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선8기 대구굴기를 언급하며, 대구시가 최초·유일 혁신사례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고 성과도 많았다고 자평했다. 응급환자 이송 체계라고 자화자찬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도 전국 최초, 유일 사례 중 하나다. 대구시는 2023년 속칭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해 6월에 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그러나 큰 변수가 생겼다. 의정갈등이 1년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으로, 지역응급의료·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의 초과 사망자 수가 3136명이라고 발표한 바도 있다. 법과 제도가 미흡한 가운데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에 대해 당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응급실 이송환자 사망을 줄이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째 이어지는 의료대란은 상급종합병원인 대학병원의 배후진료를 포함한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의 파행을 겪고 있고, 지역의 필수의료는 붕괴 직전으로 내몰고 있어 중증 응급환자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 아니라 다를까, 의료대란 와중에 지역에서도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3곳을 전전하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준비 중에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는 어제 보도는 응급상황에서 오로지 생명을 의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시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이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에 시민들은 불안, 공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문이 더욱 생긴다. 대구시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마련했고, 시행 중에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졌으면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처방 없이 의료현장의 붕괴에도 여전히 ‘중증환자 신속 이송 시스템 가동 등 대구 책임 응급의료대책 추진(2025 대구굴기)’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선전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그래서 대구시에 묻는다. 의료대란 상황에서 대구시의 중증환자 신속 이송 시스템은 작동하는가? 작동한다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119를 호출하면 119가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가? 시민에게 현재의 응급의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한 적은 있는가? 분초를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의료대란으로 급변해도, 시민이 죽어가도, 대구시 행정은 1년 반 넘게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만 되새기며 자화자찬 홍보만 하고 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이 급변하면 기존 대책을 수정, 보완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대구시의 책무다. 의료대란의 발단이 된 윤석열의 가짜 의료개혁과 선전용이 된 홍준표 시장의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 해명보다, 시민 생명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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