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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국 최초 대학전담국까지 신설했다더니 교육부 라이즈 평가 최하위2025.03.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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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대학전담국까지 신설했다더니, 교육부 라이즈 평가 최하위 전국 최초·유일을 강조하기보다, 외형적인 거버넌스와 가시적인 행사보다 불통, 독단, 독선의 시정 이미지부터 탈피해야...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전국 유일·최초 대구혁신 사례로 ‘전국 최초 대학정책국 신설’을 선전하며 주요 지적으로 내세웠지만, 교육부의 '라이즈 5개년 기본계획'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의하면,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 RISE)’에 앞서 교육부의 '라이즈 5개년 기본계획' 평가에서 대구시는 부산·인천·울산·세종·전북·제주 등과 함께 공동 11위인 최하위 평가를 받아 전체 1천5백억 원의 인센티브 중 1등 173.8억 원의 20% 수준인 35억 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2023년 라이즈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고, 전국 최초 대학전담 ‘국’까지 신설했다는 홍보가 무색하게 너무나 초라한 성적이다. 참고로 광주와 충북, 충남은 지난해 12월 말 교육부 평가에서 ‘라이즈 기본계획’(100억 원)과 ‘거버넌스 구성·운영 체계 구축’(73.75억 원) 등 2개 영역 평가 모두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173.7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다음으로 경기와 경남이 135억 원, 대전 123.75억 원, 서울·강원·전남·경북이 85억 원 순이었다. 대구를 포함 나머지 7개 광역지자체는 ‘라이즈 계획’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해 최하위인 35억 원만 받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선8기 대구굴기를 내걸고 ‘대구혁신 100+1’을 추진한 결과, 대구시가 최초·유일 혁신사례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고 혁신성과도 많았다고 자평하며 전국 최초 대학전담局인 ‘대학정책국’ 신설(2024.3.29.)을 홍보했다. 현 정부가 2023년 1월 발표한 라이즈 계획은 지역과 대학의 공동위기 해결을 위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자체에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발표 당시 라이즈 계획은 지역과 대학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그럴듯하나 지역 대학 간 구조조정 경쟁을 부추기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관리하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 지자체 뒤에 숨어 정부 역할을 폐기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정책적 비판에도 2025년부터 시행되는 라이즈 사업에 위기에 몰린 지역대학은 어쩔 수 없이 경쟁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간 2조 원에 이르는 정부의 대학지원 예산을 걸고 17개 광역단체도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기존 교육부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을 위임받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라이즈 사업에 대구시는 올해 연간 1천2백억 원, 5년간 6천억 원 규모의 '라이즈 5개년 기본계획'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3월 11일까지 공모하여 4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홍준표 시장의 리더십이 불통, 독단, 독선의 이미지가 강한 상황에서 과연 가뜩이나 미천한 대학과의 협업 경험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지 의문인 상태에서 올해 라이즈 사업의 본격적 시행도 전에 대구시가 제출한 라이즈 계획의 전국 최하위 평가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지 더욱 의문과 우려를 낳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다수가 라이즈 전담조직을 꾸려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국 최초 대학전담국을 신설했다는 치적은 이제 쓸모없는 장식품이 아닌가? 각 지자체마다 단체장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이다. 라이즈 최하위 평가 여부를 떠나 전국 최초의 대학전담 국을 만들었다고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빈약한 내용부터 채울 것을 권고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중앙의 권한이 지역의 풀뿌리 행정으로 이동하는 만큼 그에 맞는 리더십과 내실있는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 최초·유일을 강조하기보다, 외형적인 거버넌스와 가시적인 행사보다 불통, 독단, 독선의 시정 이미지부터 탈피해야 성과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3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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