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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 석방 인용은 민주헌정의 위협, 검찰의 즉각 항고 촉구2025.03.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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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 인용은 민주헌정에 대한 위협이다. 검찰은 즉각 항고하고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12.3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측의 구속취소 요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인용되었다. 사상초유의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사태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사를 짓눌러 왔던 군사독재의 악몽을 다시 불러오는 일이었다. 다행히도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의지가 거리를 가득메우며 군사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내란에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자신이 시도한 내란이 실패했음에도 궤변과 권력을 활용한 저항을 계속 이어왔다. 이는 범죄자가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공권력에 저항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와 다를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구속 취소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 시킬 뿐만 아니라 과연 사법부가 민주헌정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히나 윤석열이 지난 헌재에서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보여준 태도에서 계속해서 헌법과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석방은 내란 사태를 종결하는 것이 아닌 분열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구속 취소 인용은 다수의 시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을 뜨겁게 거리를 달구었던 시민들의 의지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계엄 해제를 위해 달려갔던 시민들, 국회를 침탈하기 위해 진입하는 군대를 막아선 시민들, 탄핵을 위해 거리를 채운 시민들, 윤석열의 구속을 위해 한파를 견딘 시민들 이처럼 수 많은 시민들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내란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을 검찰과 사법부는 엄중히 받아들이고 윤석열의 구속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3월 7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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