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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 13시간, 경북 11시간 꼴로 1명 자살, 시민의 죽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2025.03.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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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13시간에 1명, 하루 1.8명 자살 경북도민 11시간에 1명, 하루 2.1명 자살 한국 시간당 1.6명, 하루 39.6명 자살 - 2024년 자살 사망자 잠정치 기준 - 충격적인 수치 더 이상 외면 말아야... 국가위기이자 지역위기 대구와 경상북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2023년 기준)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 시·군·구 모두 자살예방 전면 재점검 필요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는 시민의 죽지 않을 권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라. 1. 2022년 자살 사망자 대비 대구·경북의 자살 사망자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통계청과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 자살 사망자가 증가해 2024년 전체 사망자 1만 4439명은 13년 만에 최다로 하루 평균 39.6명(1시간 1.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는 13시간에 1명꼴인 하루 1.8명, 경북은 11시간에 1명인 하루 2.1명이 세상을 떠났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최고 수준이다. <표1> 2022/2023/2024년 자살 사망자 수(명)
-. 전국 : 2022년 대비 2023년 1,072명 증가(8.3%), 2023년 대비 2024년 461명 증가(3.3%) -. 대구 : 2022년 대비 2023년 28명 증가(4.4%), 2023년 대비 2024년 5명 증가(0.8%) -. 경북 : 2022년 대비 2023년 82명 증가(11.7%), 2023년 대비 2024년 11명 감소(-1.4%) 2.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2022년 25.2명에서 2.2명이 늘어 27.3명(8.5%)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비교하면 OECD 평균 10.7명에 비해 한국은 24.8명(2023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 밝혔다. 3. 2024년 잠정치를 제외하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의 전국 시도별 연령표준화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을 보면 대구와 경북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다. 전국 평균이 22.7명인데 비해 대구는 24.4명, 경북은 이보다 높은 25.8명이었다. <표2> 2023년 전국(시도별) 연령표준화자살률(인구 10만명 당 명) -. 대구는 8대 특·광역시 중 울산(28.3), 인천(24.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경상북도는 광역도 중 충남(29.4), 충북(28.6), 제주(27.3), 강원(26.0)에 이은 다섯 번째였다. 17개 광역시·도로 보면 대구는 8번째, 경북은 6번째로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다. 4. 대구와 경북도의 시·군·구의 연령표준화자살률도 비교했다. <표3> 2022/2023년 대구시 구·군별 연령표준화자살률(인구 10만명 당 명) 비교 (▲ 증가, ▼ 감소) -. 2022년 22.4명에서 2023년 24.4명으로 2명(8.9%) 증가했다. -. 2023년 대비 평균(24.4)보다 높은 지역 순 : 군위군(32.6), 남구(31.6), 서구(28.8), 중구(26.2), 달서구(24.8) 순으로 높았다. -. 2022년 대비 2023년 증가 순 : 중구(10.8), 군위군(10.0), 북구(6.0), 달성군(5.2), 남구(1.9), 수성구(1.4), 달서구(0.8) 순으로 증가했다. -. 2022년 대비 2023년 감소 순 : 동구(-2.9), 서구(-2.4) 순으로 감소했다. <표4> 2022/2023년 경상북도 시·군·구별 연령표준화자살률(인구 10만명 당 명) (▲ 증가, ▼ 감소) -. 2022년 22.1명에서 2023년 25.8명으로 3.7명(16.7%) 증가했다. -. 2023년 대비 평균(25.8)보다 높은 지역 순 : 성주(42.3), 김천(35.8), 울릉(33.4), 경산(29.2), 구미(29.1), 청도(28.9), 경주(28.7), 봉화(28.4), 안동(26.7), 포항남구(26.4) 순으로 높았다. -. 2022년 대비 2023년 증가 순 : 울릉(25.5), 김천(16.0), 경산(9.7), 포항남구(9.6), 포항(8.1), 포항북구(6.9), 문경(6.6), 구미(6.7), 울진(3.8), 안동(1.8), 청도(0.8), 경주(0.6), 상주(0.3), 봉화(0.2) 순으로 증가했다. -. 2022년 대비 2023년 감소 순 : 영덕(-27.6), 영천(-14.3), 의성(-14.0), 청송(-9.3), 칠곡(-8.9), 고령(-6.7), 예천(-5.2), 영양(-5.0), 성주(-3.8), 영주(-3.6)으로 감소했다. 5. 자살은 정신건강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 특성과 사회 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다. 자살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문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자살 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응답률 등 실효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2022년 자살예방법이 개정되어 경찰과 소방이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자살 시도자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했으나 자살 시도 후 도움 여부를 문자로 보내는 것에 머물러 이 또한 비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2004년부터 21년간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비전 아래 정부는 2023년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자살률 30% 감소 목표를 제시했으나 감소는커녕 증가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6. 정부의 5개년 계획에 의한 지방정부의 자살정책도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일례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의하면,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지자체 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일 뿐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매년 특정 시기에 캠페인을 한다고 자살률이 낮아질 리 만무하다. 대구의 한해 자살자가 671명이고, 경북은 770명(2024년 잠정치)인 사실을 제대로 알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면서 대안을 찾기보다 이런 충격적인 수치는 슬쩍 넘어가기 일쑤다. 전 연령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시·도민이 이렇게 많다는 충격적인 수치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리고 시·군·구 단체장 등은 외면만 하지 말고 응답하길 바란다. 따라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뿐 아니라 시·군·구 모두 기존의 자살예방정책의 전면 재점검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7.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등은 시민이 스스로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자살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의 최우선 목표가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대체로 빈곤한 노인층의 자살률이 높지만, 젊은 세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만큼 자살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자살 예방을 시정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여 처방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요구한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토건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실제적인 수치로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를 포함 단체장들은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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