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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복지부와 대구시는 시행 1년 남은 통합돌봄 예산, 조직, 전달체계 제대로 구축하라2025.03.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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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구시는 시행 1년 남은 통합돌봄에 부서 칸막이 제거하고 예산, 조직, 전달체계 제대로 구축하라. 대구시, ‘통합돌봄하면 대구가 이렇게 바뀐다’고 선언한 지 6개월, 270명으로 통합돌봄추진단 구성했으나 내용은 깜깜 초고령사회 지역통합돌봄은 단체장의 책무지만, 의지 너무 없다. 보건복지부, 지자체 역량이 통합돌봄 성패라지만 보건복지부 역량이 성패다. 보건복지부는 불확실성 제거하는 하위법령 조속히 제정하라. 1. 내년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돌봄통합지원법 제1조(목적)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 1년 전임에도 정부의 준비는 더디고, 대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윤곽조차 잡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의지 부족을, 대구시는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며 마지못해 시늉만 내는 꼴이다. 2. 이런 상황에서도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돌봄 시범사업 지역을 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전국 12곳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중 광주광역시 서구와 북구 두 곳을 시범사업하는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공공의료정책 대전환’을 발표하며,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을 시행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의료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와 보건소 산하 보건의료기관(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건강센터’를 자치구별로 3~4개소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광주 사례처럼 7년째 통합돌봄을 하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도 22명의 방문의료진을 구성, ‘찾아가는 마을주치의’를 운영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사례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 3. 반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대구시와 대구시의 구·군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막감이 흐를 정도로 고요하다. 대구시는 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되어도,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어도 꿈쩍도 안 하다가 작년 9월 9일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시 ‘통합돌봄추진단(TF)를 구성한 후 구·군 통합돌봄추진단의 구성도 완료하여 11월 28일 사업설명회를 열면서 ‘통합돌봄을 시행하면 대구가 이렇게 바뀝니다’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통합돌봄추진단에는 대구시와 9개 구·군의 총 45개 부서 270명이 참여해 대규모로 조직을 구성했다. 4. 그래서 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통합돌봄을 시행하면 대구가 이렇게 바뀝니다’고 선언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대구시에 정보청구했으나 대구시는 “각종 회의자료 등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추진단 활동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목만 공개했다. ○ 대구광역시 통합돌봄추진단(TF) 구성 : ’24. 9. 9. ○ 각 구·군 통합돌봄추진단 구성 요청 : ’24. 9. 11. ○ 대구광역시 간부회의 ‘통합돌봄 추진’보고 : ’24. 9. 20. ○ 구·군 부단체장 회의 보고(통합돌봄 TF구성 요청) : ’24. 9. 26. ○ ’24년 제2차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실천포럼 참석 : ’24. 9. 26. ○ 달구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통합돌봄 대응전략 교육 참석 : ’24. 10. 16. ○ 구·군 통합돌봄추진단 구성 완료 : ’24. 10. 17. ○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 통합돌봄 업무추진 협의 : ’24. 10. 24. ○ 대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통합돌봄지원법 관련 토론회 참석 : ’24. 10. 25. ○ 대구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설명회 개최 : ’24. 11. 28. ○ 구·군 통합돌봄 추진단 담당팀장 간담회 개최 : ’24. 12. 19. ○ ’25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 참석 : ’25. 1. 3. ○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추진 회의 참석 : ’25. 1. 23. ○ 대구광역시 통합돌봄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 : ’25. 2. 11. ○ 대구광역시 통합돌봄추진단 1분기 회의 개최 : ’25. 2. 18. ○ 대구행복진흥원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기초분석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 ’25. 2. 20. ○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 통합돌봄 업무 협의(2차) : ’25. 2. 20. ○ 구·군 통합돌봄추진단 및 보건소 회의 개최 : ’25. 2. 20. ○ 대구사회복지협의회 통합돌봄 업무추진 협의 : ’25. 2. 21. 5. 대구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6개월 동안 ‘구성’, ‘보고’, ‘참석’, ‘협의’, ‘개최’ 가 전부다. 내용의 부실함보다 아예 대구시 차원의 구체적인 입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70명으로 대규모 TF를 구성해놓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답답할 뿐이다. 광주와 전주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른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경험을 축적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대구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음에도 대구지역의 광역·지자체장들은 통합돌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무능과 무책임에 의아스러울 정도다. 도대체 ‘대구형 통합돌봄 모델’은 있는 건가? 대구시는 언제 시민에게 공개할 것인가? 6. 행정 내 각각 분리돼 칸막이가 높았던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 주거 문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돌봄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역의 돌봄통합지원은 시대적 과제이며 단체장의 책무다. 지자체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없어 충격적이다. 사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어서 그런지,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도 놀라울 일도 아니지만... 7. 보건복지부 또한 무한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다.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보건복지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돌봄통합지원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몸이 불편해도 내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재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시범사업의 평가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인력과 예산, 전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3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첨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2026. 3. 27.] [법률 제20415호, 2024. 3. 26.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김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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