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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재의 기일 선고는 헌정을 바로 잡는 날이 되어야 한다2025.04.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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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기일 선고는 헌정을 바로 잡는 날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이제는 헌법을 유린한 내란세력 처벌에 나서자 드디어 수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 온 윤석열 파면 심판 기일이 정해졌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초유의 친위쿠데타가 시민들의 힘으로 좌절되고, 2주 만에 탄핵이 되었지만,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처벌은 지지부진 했다. 날카로운 바람이 불던 겨울을 지나 꽃들이 만개하는 계절이 되서야 파면을 앞두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금요일 이루어지는 탄핵 인용 심판에서 그동안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의 염원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수 많은 희생자들의 피로서 만든 이 민주주의를 위해 수 많은 어려움을 감내했던 시민들이 바로 헌법에서 각종 헌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주권자이다. 헌법재판소가 고뇌해온 시간을 주권자인 시민들이 존중 해준 만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여야 한다. 그래야 지난 시간 동안 헌법을 무력화 시킨 내란 세력들을 처벌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헌법을 유린한 저 반란 도당들에게 자비는 없다. 우리 시민들이 만든 민주주의와 헌법에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우리사회가 할 일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를 더 확장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무도하고 뻔뻔하고 퇴행적인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에 가담한 일당을 처벌하고 그동안 윤석열과 내란 일당을 옹호한 정치세력을 퇴출 시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유일한 길이다. 2025년 4월 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장애인지역공동체, 인권실천시민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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