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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S법인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2007.08.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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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S법인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대구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 지난 7월3일 시민사회단체들은 노숙인쉼터와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온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발생한 운영비리와 인권침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노숙인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구시는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7월9일부터 7명의 특별감사반을 투입, 7월13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그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시 감사결과에 의하면, 2004년 7월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밝혀낸 지적건수는 총 21건으로 △행정상 조치는 시정 4건, 주의 17건 △재정상조치는 4건 30,470천원 회수 △그리고 공무원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1명, 훈계3명 등 4명(달서구 2명, 서구 1명, 동구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감사의 주요지적사항을 각 구, 군과 모든 사회복지법인에 통보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확보에 주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대구시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법인ㆍ시설회계 미분리 및 입출금 관리 부적정 △법인 및 3개 시설 지도감독 소홀 △법인부동산 환매차익금 2,686천원 법인계좌에 미입금 △노숙인쉼터 인건비 22,434천원 변태 지출 △법인차량으로 3,110천원 대표이사 개인차량 유류구입 △무료급식소 보조금 정산시 백미를 구입하지 않고 2,240천원 영수처리 한 사실 등 6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대구시 감사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법인 및 시설회계가 미분리되어 통장 및 회계장부 등 입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총체적 부실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나름의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다. 매번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가 터질 때마다 철저한 감사보다는 공무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비리문제를 대충 얼버무리면서 사건을 장기화시킨 사례와 비교해 봐도 이번 대구시의 조치는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법인재산 매입시 차입한 270,000천원에 대한 이자 24,849천원이 노숙인쉼터 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문제가 되자 추후 이사장이 통장에 입금한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한 것이나, 노숙인들의 노동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미비한 것, 그리고 노숙인쉼터 ‘휴지’ 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대한 이사장과 달서구청의 법령위반과 직무유기 등은 이번 감사결과 조치와 함께 사법적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노숙인당사자와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척결 및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번 감사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시설비리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성서경찰서는 즉각 감사결과와 미비한 부분을 수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라. 대구시는 상당부분 비리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 이상 대표이사가 복지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만 가지고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감사성과를 퇴색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 더 이상 복지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법적 결정으로만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성서경찰서는 대구시 감사결과 자료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여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구시는 해당 법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인허가를 취소하라 비영리 사단법인 또한 공익법인이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고발조치도 안하고, 법인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민법 제38조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표이사가 직접 복지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법인자체가 존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해당법인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3.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마련하라. 사회복지시설 비리가 터질때 마다 대구시는 소극적인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해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에 대구시가 각 사회복지법인과 구, 군에 통보한 시설비리 근절대책은 기존의 법적, 행정적 조치를 재인식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최근 대구시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위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올해 중으로 만들 것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 등 시민사회와 약속한 바 있듯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4. 대구시는 연말정산용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에 대해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기부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고, 행정의 유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척결 및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고, 노숙인들의 주거권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대구시를 감시하고 연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8월 21일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척결 및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대구시 (사) 사랑의손잡기실천본부 감사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 2007.7.9～ 7.13(5일간) ❍ 감 사 반 : 복지정책관실 000외 6명 ❍ 감사범위 : 2004. 7월이후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실태 - 노숙인쉼터 생활인 인권유린 여부 - 복권기금(10억원)을 통한 노숙인쉼터 이전사업의 적정성 여부 Ⅱ. 감사결과 감사성과 ❍ 지적건수 : 21건 - 행정상 조치 : 시정 4건, 주의 17건 - 재정상 조치 : 4건, 30,470천원(회수) - 신분상 조치 : 4명(징계1, 훈계3) ❍ 주요 지적사항 - 법인부동산 환매차익금 (2,686천원) 법인계좌에 미입금 - 법인․시설회계 미분리 및 입출금 관리 부적정 - 000 시설 인건비 (22,434천원) 변태 지출 - 법인카드로 개인차량 유류 구입(3,110천원) - 000 시설 보조금 정산시 백미를 구입하지 않고 영수처리(2,240천원) - 법인 및 3개 시설 지도․감독 소홀 등 사항별 감사결과 1. 법인 및 시설운영비리 의혹 법인 운영비리 의혹 ❍ 법인재산 매입(000시설)시 차입한 270,000천원에 대한 이자를 납입 하면서 법인통장에서 이자를 납부해야함에도 000시설 재산매입과 관련하여 차입했다는 이유로 000시설통장에서 2005～2007년까지 24,849천원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법인 및 시설회계를 미분리 처리 ※ 추후 이사장이 별도로 이자분을 000시설통장에 입금 ❍ 000시설, 000시설, 000시설 등에서 2005～2007.6월까지 접수한 79,106천원의 후원금품에 대해 일부 후원자 인적사항 미기재, 기부자에게 수입 및 사용 내역 미 통보, 후원금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집행 ❍ 퇴직적립금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2007.5월까지 4,434천원이 정상적으로 법인통장에 적립되어 있었음 ❍ 000 시설 법인카드를 시설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법인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 유류 구입비로 3,110천원 사용 ❍ 노숙자쉼터인 000 시설 이전과 관련 복권기금이 교부되면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정관개정과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는 과정에 법인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유선으로 이사회 개최사유를 설명한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중인 도장을 날인 노숙인쉼터 국고보조금 횡령 및 운영비리 의혹 ❍ 000 시설에서는 2004.10～2007.3월(‘06.8～10월 제외) 기간중 총 22개월간 000 시설 조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000 외 1명 명의로 22,434천원의 보조금을 청구하여 자부담(법인이전금, 후원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야간경비원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급 무료급식소 운영비리 의혹 ❍ 000 시설에서는 2006.3.1～3.29 기간중 식재료 구입시 지출증빙서류인 영수증을 받지 않고, 북구 00동 소재 0000 외 4개소에서 다량의 백지 영수증을 사전에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구입처에서 1회 5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첨부하고 보조금 집행 ❍ 000 시설에서는 2006.5.12～10.29 기간 중 00동 00수산 외 5개소에서 6회, 541천원을 000 시설 자원봉사원 및 직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집행하고, 위 기간중 6개소에서 7회 248천원을 자원봉사원 및 직원들의 식대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789천원을 무료급식사업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 ❍ 000 시설에서는 매일 생활인 39명에 대해 1식당 1,500원씩 2식(점심, 저녁)을 제공한다며 1/4분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10,530천원을 교부결정 받아 실제 1식당 최대인원 35명에 대하여 6,616식의 급식을 제공하고, 미지급한 404식에 대한 보조금 606천원을 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사유로 실제 급식인원보다 많은 보조금 집행 대구시와 달서구와의 유착, 직무유기 의혹 ❍ 서구청에서는 2006년 4/4분기 000 무료급식소 보조금 정산서 제출시 정산금액을 맞추기 위해 동구 00동 소재 000에서 2회에 걸쳐 백미 80㎏ 14포대를 구입 한 것처럼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고 보조금 2,240천원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달서구청에서는 2004.2월 시설종사자의 진정민원제기로 자체 조사결과 실제 수용인원은 34명이나, 보조금 청구시 53명으로 노숙자 급식비 부당청구로 적발되어 총 26,915천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고 보조금 정산시 실제 급식재료 구입일 및 금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 2006년 10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집행실태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000 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면서 이행실태, 장부검사 등의 확인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현장을 방문한 후 ‘이상없음’으로 결과보고 하는 등 지도․감독업무 소홀 - 000 시설에서는 2004～2007. 5월 기간중 관리인원을 평균 42명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였으나, 보조금 지급시 현장확인 등 관리인원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000 시설에서 보고한 관리인원에 기초하여 부식비, 관리운영비 지급 ❍ 2006년 후원금 적립 예금통장을 확인한 결과 입금사실이 전무함에도 연말정산용으로 7명에게 9,200천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2. 노숙인쉼터 생활인 인권유린 의혹 ❍ 노숙인쉼터 생활인 인권유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장, 노숙인, 前 시설장(○○○) 등과 면담을 하였으나 주장이 각각 서로 달라 노숙자 개인별 면담을 시도했으나 면담을 성사시키지 못함 ※ 2007.7.26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진정 ❍ 여러부분에서 상반된 의견이 많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노숙인쉼터특성상 대부분 단기간 생활하고 있어 이동이 잦고, 주민등록이나 신용불량 등 문제 있는 자가 많아 수년전 생활한 사람들은 전화번호 등의 확보가 어려워 확인이 어려움 ❍ 대표이사가 아파트입주권을 받기위해 생활인 동원여부를 확인 한 결과 노숙인쉼터 000외 4명을 동원하여 3일간 줄서기한 댓가로 1인당 40만원을 지급 ❍ 원장 및 실장, 생활인들의 주장과 쉼터 근무일지에 의하면 무료급식소에 2005～2007년 기간 중 노숙인쉼터 생활인을 000 시설에 12회, 000 시설에 62회 등 총 74회에 걸쳐 자원봉사 형태로 동원 3. 노숙인 쉼터 ‘휴지’시 사회복지사회법(제38조) 위반 ❍ 보건복지부에 질의결과 휴지신고 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시설거주자가 사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의 확인, 보조금․후원금품 등의 이용실태의 확인, 기타 시설 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3개월전 휴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없다라고 회시됨 4. 복권기금(기능보강사업)을 통한 노숙인쉼터 이전사업 관련사항 ❍ 복권기금 10억원으로 이전키로 한 노숙자쉼터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주민반대로 건립하지 못한 바 사업포기시 환수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감정)이 가능하며, 해지일로부터 완제일까지 5%의 지연배상금 배상(명도) ❍ 복권기금에 대한 처리는 교부조건에 용도가 명시되어 반납이 원칙 이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계속 사용 가능 - 처리절차 : 사업주체 → 달서구→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 승인 ❍ (사) 사랑의손잡기실천본부에서 복권기금 455,000천원으로 두류동745-2번지 부동산을 구입하여 법인명의로 등기한 후 집단민원으로 457,686천원(은행대출 220,000천원, 나머지는 개인재산 매각대금)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환매차익금 2,686천원을 법인통장에 미입금 ❍ 자부담 1억3천만원 공중분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한 결과 자기부담금은 법인에서 납부하지 않고 개인재산 매각대금에서 2007.5.2 130,000천원을 복권기금사업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당일 110,000천원을 인출한 사실로써 사업완료 후에 정산해야 할 사안임 Ⅲ. 감사결과 조치 복지정책관실 ❍ 감사결과를 해당 구청 및 법인대표에게 통보하여 행정상 시정 및 주의 조치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4건 30,470천원을 회수토록 조치 ❍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법인 지도․감독시 확인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 대책 강구 ❍ 담당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연찬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법인업무 투명성 확보 감사관실 ❍ 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문책요구 ❍ 기부금 납부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환수 조치토록 관련부서에 통보 대구시, 사회복지법인 관련 시정사항 통보 1.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0개 시민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 관련 의혹제기 부분에 대한 우리시 특별감사 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있어 시정사항을 통보하오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자체 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관련 주요 지적사항 ○ 법인부동산 환매차익 법인계좌로 미입금, 법인․시설회계 미분리 및 입출금관리 부적정, 정관변경․주요재산 매입․매각시 법인이사회 소집하지 않고 유선으로 내용 통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조리사 인건비 변태지출, 법인카드로 사적용무 사용, 후원금품 접수 및 관리 부적정, 보조금 정산시 구입하지 않고 보관한 간이영수증 사용, 법인 및 개별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 상당부분이 위법․부당한 사실로 드러나 회계책임자 불만 등으로 시민단체에 제보하는 사례 증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규칙 제28조는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도록 규정 나.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관련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2의 규정 ① 법인의 시설의 장은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일 경우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낙찰자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쟁입찰시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② 물품 제조․구매계약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결정 ③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4조 및 보건복지부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입금, 현금영수증 등 첨부 2. 아울러 각종 법인업무 관련 추진시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보조금 등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시설법인별 점검체크리스트를 만든 후 처리실태 점검과 법인 관련 보도내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시스템 감사」정착과 담당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연찬회를 통해 법인업무를 한단계 Upgrade시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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