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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대란 1년, 대구지역 의료붕괴위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실태조사 발표2025.04.02 글쓴이 : 복지연합 |
 의료대란 1년, 대구지역 의료붕괴위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은재식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참가단체 소개 및 경과 -.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시민건강권 침해사례 : 배윤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사무국장 -. 전문가 의견 : 정백근 진주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수 -. 지역의료 붕괴위기 대책요구 기자회견문 낭독 조형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부지부장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장 -. 질의 및 응답  [기자회견문] 실태조사 결과,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인권 중 최고의 인권은 생명권이지만, 시민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다. 지역의료 붕괴 대책 요구 기자회견문 의료공백 사태가 1년을 넘기면서 지역의료는 붕괴위기다. 윤석열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며 고도의 윤리의식을 내팽개친 결과, 지역의료는 붕괴되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역 4개 상급종합병원의 10개 진료과에서만 전문의가 77명 줄었고, 전체 응급수술 건수는 21.1% 축소되는 등 응급, 수술, 일반진료 등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없어지고 있고, 그 자리를 진료지원 간호사가 채우고 있다. 그것도 권고 기준인 임상경력 3년 이상이 아니라 신규 간호사를 포함 무려 18.3%가 2년 미만이다. 병원 노동자들은 소진되고 안전문제는 더욱 취약해졌다.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낙수효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어설픈 정책에다 의료민영화로 역주행하며 지역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고, 대구시의 대구굴기는 어디에도 없고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 상긍종합병원의 응급실 현황을 알 수 있는 응급의료 앱 ‘e-gen’에는 응급환자조차 갈 수 있는 병원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3곳을 전전하다 숨지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어 시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e-gen에서 확인했듯이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이면 시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 시민의 불안과 공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19구급대원이 임신부를 태운 채 2시간 넘게 병원을 찾다가 결국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아니더라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언제든지 응급진료와 수술이 지체되어 환자 예우와 삶의 질이 추락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은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의료대란 이전에도 ‘응급실 뺑뺑이’사건은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병원 현장의 증언이고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일부 드러났다. 2023년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사망사건과 관련, 대구시는 그해 8월 2일 119 이송단계에서 초응급·중증·경증환자에 따라 환자를 이송, 수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다. 6개 권역·지역응급센터가 합의하고 13개 응급의료기관이 동의한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에 의하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의 권한을 부여받아 이송단계에서의 병원 지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의료대란으로 환자는 있지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음에도 정부와 대구시의 대응은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특히, 응급이라도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던 대구시는 장기화된 의료공백에도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의 후속 조치를 위해 인력과 예산의 과감한 투입과 시민 신뢰 구축 등을 통한 지속성 담보는커녕 현 상황에 대한 시민소통은 무소식이고, 개선책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대구굴기만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이에 지역의료 붕괴위기 상급종합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리는 정부와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대구시는‘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강화하여‘병원 이송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환자 수용 거부 문제를 해결하라. 정부는 제도적으로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까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하라. 둘째, 대구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병원 사용자, 병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구성하라. 대구시는 내용이 부실하여 또 하나의 홍준표 대선 치적홍보용에 불과한 경북대병원 이전보다 당장 시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 구성에 총력을 다해 나서라. 셋째, 정부는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실시 등을 담은 지역 (공공)병원 의사 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하라.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라. 넷째,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는 상급종합병원 기능 회복은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처방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를 대표하는 4개 상급종합병원의 무너지고 있는 지역의료의 붕괴 현실을 사회적으로 고발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병원 간 치열한 경쟁을 하며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고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 지역의료 살리기에 관련자 모두의 동참을 촉구하는 이유다. 위협받는 시민생명 비상사태에 해법을 찾는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정부와 대구시의 땜질처방과 부실대책, 의료민영화 역주행 말고 지역의료 살리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년 4월 2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포항의료원분회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상 9개 단체) <첨부 1> 보도자료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9개 단체, 대표 : 은재식)는 전공의 집단사직 1년을 넘기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료대란 1년 동안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의료현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 이에 4월 2일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경북대병원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대구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24년 2월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 전공의/전문의 감소현황, 진료지원간호사 증가 등 인력 변화와 연간 입원, 외래진료, 응급실 내원, 정규수술, 응급수술 건수 현황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구지역 종합병원 포함 6개 응급의료 상황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대구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중 자료제공 협조를 받은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자료 미제출) 등 4개 상급종합병원 자료를 분석했고, 대구지역 응급상황실 앱(e-gen)으로는 5개 상급종합병원에 파티마병원을 포함 6개 병원을 조사함. -.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5개 대학병원 수련의가 733명 상급종합병원인 대학병원 전공의 수 733명은 언론보도에 나온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전공의 수를 포함시킨 것임. 나머지 자료는 자료 미제출로 제외. 감소했고 전문의도 73명이 감소했음. C 분석한 상급종합병원은 편의상 A, B, C, D로 표기했음. 병원에서는 2년 동안 전문의 36명이 퇴직한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음. -. 전문의 채용을 과거에는 1, 2월에 한 번 했던 것을 현재는 의료진 부족으로 상시 채용공고를 내고 있음. -. 정년퇴직 자리에 채용이 되지 않아서 정년퇴직 교수를 기간계약으로 진료하고 있기도 함. -. 10개 진료과별 전문의 감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77명의 전문의가 감소했고, 그 중 A병원이 31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4개 병원 전체 내과전문의는 31명이 감소하여 가장 크게 축소됨. -. 일반외과 8명, 정형외과 8명, 신경외과 6명, 산부인과 5명, 비뇨의학과·마취과·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이 각 4명씩 감소되었음. -. 전공의 공백 자리에 진료업무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진료지원간호사(PA)는 4개 병원 전체 351명이 증가함. 이들에 대한 자격을 보건복지부는 임상경력 3년 이상을 권고했으나 현장에서는 무경력 신규간호사도 35명이나 되고 3년 미만 경력자도 98명으로 권고기준미달이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됨. 교육훈련 시간도 너무 부족한 실정임(한국 10일, 외국 2년). -. 4개 병원 전체 진료 감소현황을 보면 입원환자는 대략 30만 명 28.1% 감소했고, 정규수술은 2만3천 건 34.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응급실은 약 6만 5천 명 39.5% 감소, 응급수술은 2천5백 건 21.1% 감소함. -. 병원별 진료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입원환자는 60~70%, 응급실 진료는 대부분 50% 정도 진료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4개 병원 전체 폐쇄 병상 수는 610개 병상이었음. -. 응급 상황판 앱(e-gen)에서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그리고 주말인 29일과 30일까지 살펴본 결과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불가 진료과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었음. ☑ 이어 배윤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시민건강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배 사무국장은 “의사 부족 문제 등으로 병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의료공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를 근거로 무너져가는 지역의료를 살려낼 대책 마련과 관련, 전문가 의견으로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예방의학 정백근 교수의 발언이 있었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 우리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의료 현실을 모두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구카톨릭대의료원 조사 제외 등) 붕괴위기로 내몰린 무너져가는 지역의료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에 대책 마련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대구시는 응급환자 수용 거부 문제를 해결하라. 대구시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을 강화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까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하라. ❷ 대구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병원 사용자, 병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구성하라. ❸ 정부는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실시 등을 담은 지역 (공공)병원 의사 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하라. ❹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는 상급종합병원 기능회복 대책을 제시하라. <첨부 2> 전문가 의견 전문가 의견서  정백근(시민건강연구소, 경상국립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은 전공의에 의존했던 병원들의 운영이 큰 타격을 입었음. 오늘 발표된 내용처럼 이런 상황들은 대구광역시도 예외가 아님. 대구광역시의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정점에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은 교육, 연구, 전공의 수련의 중심기관이자 중증도가 가장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임. 그러나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이탈로 인하여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급격하게 소실되었음. 전체적으로 의료제공량이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외래 진료량은 적게 감소했지만, 상급종합병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응급, 입원, 수술 제공량은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결론적으로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체계를 지탱한 것은 전공의들이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임. 특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들의 전문의 수가 7% 감소하기는 했으나 이 정도 감소가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힘듦.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이윤추구적 민간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상업적 보건의료체계로서 병원의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임. 또한, 한국 병원의 총 수익 중 90% 이상은 의료수익이 차지하고 있음. 그러므로 한국의 병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수익을 증대시킨다는 의미는 의료수익을 증대시킨다는 의미임. 의사들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수익의 증대에 있어서 의사 인력의 중요성은 큼. 그러므로 한국적 상황에서 병원 경영진은 의사들이 수익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더 자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을 원할 수 밖에 없음. 특히 한국의 진료비 지불은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원 경영진과 의사들은 병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성과급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매개로 동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이 과정에서 그간 전공의라는 특수한 집단들은 낮은 인건비에 기반하여 병원과 전문의 인력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 그리고 지금 의료대란의 과정에서 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전공의들보다 인건비가 더 낮은 진료지원 간호사로 채우고 있음. 실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감소한 4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숫자는 604명인데 충원된 진료지원 간호사는 351명으로서 감소된 전공의 숫자의 약 58.1%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전공의 이탈 후 감소한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고려한 충원으로써 진료지원 간호사 확대는 수익 증대와 비용 감소를 염두에 둔 병원의 핵심 경영전략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임상경력이 부족한 진료지원 간호사의 비율이 18.3%나 된다는 것은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의료수익은 극대화하려는 자본주의적 병원 경영 전략의 방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임. 이런 상황들은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악화와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이와 같이 현재의 의료대란 및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체계의 위기의 저변에는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이라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음. 그러므로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향후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동시에 대구광역시 시민들의 의료대란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중앙집권적 성격 때문에 실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부분이 많음. 이런 한계 속에서도 대구광역시는 관내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진 조직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및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앙정부의 지원 및 제도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한다면 향후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희귀난치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 이때 필연적으로 1, 2차 의료기관의 기능 개편이 뒤따를 것임. 이때, 상급종합병원들이 담당하던 환자들의 의료이용이 1 ,2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이 향후 예상되는 지역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개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의료서비스 공급자, 보건의료노동자, 시민사회 간 협력에 의한 의사결정 및 추진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때,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병원, 공공의원 및 공공보건기관의 확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또한 대구광역시가 조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동원하여 지역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책무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건의료정책의 행정적, 재정적 측면의 중앙접권적 성격이 대구광역시의 보건의료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기반하여 대구광역시는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노동자들과 함께 분권적 보건의료를 주장하고 보건의료 재정 및 행정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적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무성을 주장하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지자체가 공적 의사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대구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실태조사 결과(ppt 자료)와 시민건강권 침해 사례(ppt 자료)는 도표가 많아 미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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