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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연대]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2025.04.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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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은 시민의 승리 이제는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드디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이 결정되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군사력을 이용한 쿠데타 시도 이후 122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수십만 아니 수백만 시민들이 지난 4개월 동안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시민들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에 맞서고, 내란을 시도한 내란 세력에 맞서 120여 일이 넘는 시간 동안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탄핵 촉구, 파면 촉구, 내란세력 청산을 외치며 장엄한 투쟁을 전개했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여전히 내란죄 수사와 처벌이 남아있으며 윤석열과 함께 내란의 주요한 역할을 했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면서 내란을 선동한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도 남아있다. 그렇기에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니다. 내란 세력을 처벌하고 해체시켜야만 12.3 내란을 완벽히 진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12.3 내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불완전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열망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지 내란 세력 청산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평화에 대한 위협, 여전히 제약된 일상의 권리, 아직도 불안한 안전한 삶의 조건 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반과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더 신뢰받고 믿을 수 있는 민주주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와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우리 앞에 닥친 사회대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저 낡은 무기로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파렴치한 내란 세력을 과거의 땅에 묻어버리고 이웃 시민의 손을 맞잡으며 더 좋은 세상, 너 나은 세상으로 함께 걸어가자. 2025년 4월 4일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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