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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년 맞이 집단진정,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보장 촉구2025.04.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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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년, 우리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장애인도 시민이다.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보장하라! ◦ 오늘 4월 11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7년 되는 날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과 편견 속에 살고 있다. 아울러 그 자체로도 권리이지만, 장애인들이 다양한 권리를 누리는데 매개체가 되는 ‘권리를 위한 권리,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이는 서미화 국회의원 당선인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발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교통수단에 택시, 광역철도 등을 추가해 교통약자도 비교통약자와 동일한 이동권 보장,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요 개념 추가,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체계화, ▲기초 단위 교통약자지원센터 설치, ▲버스, 택시, 철도, 항공, 해운 등에 대한 교통약자 이용 보장,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책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 협약 「UN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는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내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장애인 이동권을 권리로 보장하라고 국제법과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수요자 맞춤형 교통수단 DRT는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출 의무가 없고, 보행 가능·불가능 여부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을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라도에 사는 장애인에게 대구에 직접 와서 나드리콜을 이용 자격을 갱신하지 않았다며 이용 자격을 박탈했다. 대경선은 어떠한가? 일반 철도와 승강장을 같이 쓰고 있음에도 안내판·유도선·점자블록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크다. 관광지에 있는 유람선에 탑승교가 없거나 구조가 적절하지 않고, 버스 정류장과 연결된 보행로가 없어 타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실정으로 저상버스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현실을 왜곡하며, 예산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년을 맞아 장애인의 침해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만연한 차별 사례를 모아 진정에 나서며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한다. 하나, 다시는 차별과 편견 속에 살기 싫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하나, 권리를 위한 권리, 장애인 이동권 즉각 보장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2025년 4월 11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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