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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장애인을 배제하는 국민의힘은 정당인가? 이익집단인가?2025.04.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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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배제하는 국민의힘은 정당인가? 이익집단인가?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오늘 4월 18일,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그리고 지역 정당들에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이에 앞서 4월 14일과 17일, 본 연대는 각 지역 정당에 전화 통화 및 보도자료를 통해 정중히 기자회견 참석과 정책 요구안 수령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통화 과정에서 ▲“굳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는지”, ▲“자신들 정당을 비판해오던 단체가 아닌지”등의 발언을 하며 기자회견 참석 거절을 넘어선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거절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정당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정당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는 이익집단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헌법의 부속법령인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은커녕,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이 장애인 여러분을 위한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장애인의 삶의 기준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실제 대응은 해당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국민의힘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진정성과 일관성에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420장애인연대는 국민의힘의 표리부동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당(公黨)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민주주의의 온전한 주체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18일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참가단체 :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탈시설장애인자조모임IL클럽, 대구피플퍼스트,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대구지부, 질라라비장애인야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4.16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회, 대구좌파결집,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주와가치,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성서공단지역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구지역본부,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37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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