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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하며... 특별법 개정하라.2025.05.02 글쓴이 : 복지연합 |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를 추모하며,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하라!”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나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의 시간동안 전세사기 피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어떠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인은 당시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 이의신청, 긴급생계비 지원신청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인은 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 없으면 죽어나가야만 하나요?” 비참함에 절망하며 고인이 남긴 유서는 이 죽음이 스스로 택한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잘못된 제도와 전세사기를 방치한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어제 5월 1일, 기한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제도 개선 사항들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특별법 적용 대상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큽니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맺은 세입자로 제한했습니다. 즉, 올해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세입자는 이후 전세사기를 당해도 특별법의 구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발생한 예외적 상황이며, 임차인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 계약하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나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세가와 전세가격을 떠받치는 대출과 보증 중심의 세입자 주거정책,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불평등한 주택임대차 상황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제시한 ▲전세가율 규제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자체가 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관리 권한 강화 등의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개정된 특별법의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보완대책을 추가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전세사기 피해자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5월 2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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