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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청심사위원회의 영남공고 강태운교사 파면취소처분을 환영하며(8.30)2007.08.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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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영남공업교육재단의 강태운교사 징계에 대한 파면취소처분’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영남공업재단이 민주적 지역학교로 거듭나길 바란다. 또한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영남공업교육재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 대구시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제 단체들은 영남공업고등학교 사태가 원만하게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촉구한다. 우리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시하며 함께 할 것이다. 1. 영남공업교육재단(이사장 강시준, 이하 재단)은 강태운 교사에 대해 2007년 5월 9일 파면결정을 내렸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강교사의 파면징계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제청 없이 2007년 4월 21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중징계(파면) 요구를 의결한 후 2007년 5월 7일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교원의 임면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 반드시 학교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결을 거쳐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은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징계절차와 의결 과정에 있어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강교사의 파면의결에 있어서는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장이 기피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6조의6을 위반한 것이다. 6. 강교사는 재단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출석하여 누차에 걸쳐 징계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시효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아울러 ‘기피신청 수용없는 징계는 무효이다.’라는 점 상기시켰으나, 재단 징계위는 막무가내로 징계를 의결하였다. 학교는 민주적 시민을 기르는 곳이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보다 철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강교사 징계에 있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징계위의 공정성조차 담보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의 민주화와 학생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교사에게 성급하게 보복성 징계를 내렸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7. 영남공업교육재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앙금과 비민주적 요소를 털어버리고 지역의 민주적 공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8.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에 의거한 지도감독 권한을 능동적으로 발휘하여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 2007년 8월30일 영남공고 전교조 탄압 분쇄 대책위원회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부, 인권 실천 시민 행동, 전국 여성 노동 조합 대구 경북지부, 대구 경북 반미 청년회, (사)대구 민예총, 대구 참여연대, (사)문화공동체 새벗(새벗 도서관), 평화통일 대구시민 연대,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대구 경북 민주화 교수 협의회,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구경북통일연대, 북녘어린이 영양빵공장 대구경북사업본부, 6.15대구청년회 길동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경본부,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 전국농민회 총연맹 대구경북 동지회, 5.18민중항쟁 대구경북동지회, 손석용열사 추모사업회, 경산민주단체 협의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한국투명성기구 대구본부, 더불어숲,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구평화회의, 대구 장애인 연맹 DPI, 청소년 교육문화 공동체 반딧불이(사), 반미여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이상 무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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