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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거짓과 궤변으로 정책토론청구 무력화 규탄 및 원상 복구 촉구2025.05.07 글쓴이 : 복지연합 |
 사회 : 장지혁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참가단체 소개 및 경과 규탄발언 1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규탄발언 2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규탄발언 3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궤변과 후안무치한 행위로 정책토론청구를 무력화하고 주민참여를 퇴행시킨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정 혁신의 걸림돌이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당장 대구시를 떠나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원상 복구하라!!! 시정혁신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8년 3월 제정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정책토론청구조례)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1년도 안 된 2023년 5월에 퇴행하며 유명무실화되었다. 이를 주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궤변과 거짓 등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며 시민단체를 비윤리적으로 몰고 정책토론청구조례 취지를 퇴색시키며 심지어 대구시의회에서 거짓 증언으로 위증 논란까지 서슴지 않은 사람이 바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다. 오늘 우리는 고위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는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의 책임을 추궁하며 몰상식, 몰염치, 몰지각하게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시정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당장 대구시를 떠날 것과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제도인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조례를 무력화하여 박제화시켰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이 정책토론청구조례를 무력화하기 전까지 대구시 정책토론청구는 15년간 총 30건의 청구 중 21건이 채택되어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006년 김범일 대구시장은 ‘시정혁신’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시정혁신기획단’을 출범시켜 각종 시정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타 지자체의 선진조례를 검토하면서 공무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주민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제정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느닷없이 2023년 4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5배 많은 1,500명으로 늘리는 개악을 추진했다. 의회에서 최종 1,200명으로 결정되었지만,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5월 1일 제300회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석해 마치 기존의 활성화된 정책토론청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호도하며 정상화를 위해 청구인 수를 상향해야 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문턱을 높이는 것이 어떻게 주민참여 활성화인지 참으로 기이한 발상이다. 둘째,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거짓으로 대구시의회뿐 아니라 대구시민을 농락했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30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조례가 다른 지자체보다 하필 제일 먼저 제정하다 보니 모범사례가 되어”라고 발언했다.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조례는 타 지자체의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토론청구만 특화하여 만든 조례인데, 이런 조례가 모범사례면 더욱 활성화해야지 뭐가 문제라 말인지 의문이다. 참고로 대구시가 비교한 타 지자체의 모든 조례는 정책토론청구조례가 아니라 ‘시민(도민)참여 기본조례’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말대로라면, 타 광역지자체도 모두 정책토론청구조례여야 하지만, 정책토론청구조례로 명명한 곳은 대구시가 유일하다. 또한, 벤치마킹했기에 제일 먼저 제정한 것도 아니다. 광역단체로는 대전시가 대구보다 빠른 2006년 11월 주민참여기본조례(현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해 ‘시정정책 설명 청구제’를 도입했고, 인천 동구(2007.8.13), 경기 시흥(2007.10.30)·안산(2005.1.5) 등 기초자치단체도 대구보다 훨씬 빨리 제정했으며, 명칭도 ‘시민(구민, 주민)참여기본조례’다. 따라서 황 실장의 발언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셌째,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행정력을 낭비하며 정책토론청구인과 시민사회단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 청구인 수 1,200명으로 개악한 조례를 대구시가 공포하기 전인 2023년 5월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대구 7개 시민사회단체는 8건의 정책토론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7건을 기각하고 1건만 수용했다. 이에 대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7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명인 수의 허위, 거짓 등을 운운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을 사문서위조,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등이 의심된다며 마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과정을 통해 청구한 것처럼 왜곡하며 청구인과 시민사회단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 시민이 토론하자는데, 2개월 반 동안 이중 삼중으로 서명부를 검증하며 행정력을 낭비한 것도 모자라 수사 의뢰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는 의도적으로 시민단체를 흠집 내는 도 넘은 ‘시민 협박’이고 ‘겁박 행정’이다. 넷째,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대구시의회를 기만하는 위증을 자행했다.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악을 주도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11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청구인 수) 300명인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에 한 군데도 없고요. (중략) 대부분의 지자체는 한 3,000명에서 2,000명 수준 정도로 되어 있고, 광역은요. 그런데 기초 지자체들은 500명, 1,000명(이후 발언에서는 300~500명 정도로 언급)”이라고 답변했다. 개정 당시 17개 시·도 중 조례가 제정된 10개 광역시·도 중 광주와 충북은 청구인 수가 300명으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한마디로 위증을 했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대구시만 정책토론청구조례이지 다른 광역단체는 (시민)참여기본조례로 제정하여 정책토론청구를 포함, 폭넓게 운영하고 있어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기초 지자체도 500명 이상 되는 곳은 오히려 드물고, 대부분 200명 남짓이며 심지어 100명, 150명으로 규정한 곳도 있다. 따라서 황순조 실장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 . 다섯째,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의 시대착오적인 바자치적 발상, 대단히 우려스럽고 자질이 의심스럽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300회 임시회에서 “다른 지자체는 정책토론조례만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곳이 전부 다”라고 발언했다. 마치 안 하는 것이 정상처럼 언급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는데, 활성화되었다고 이를 비정상적으로 치환하고 문턱을 높이는 행위는 그야말로 반자치적 행위라 할 수 있다. 타 지자체에 비해 그나마 활성화된 이유는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제정 이후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정책토론청구를 통해 조례의 유명무실화를 막았기 때문이다. 조례 개악 전 8건의 정책토론청구 중 1건만 열렸으니 15년간 총 38건을 청구해서 22회 토론회가 열렸으니 1년에 고작 1~2번에 불과하다. 조례 개악 후에도 정책토론회가 열린 적이 없으니 대구시가 무슨 활성화 노력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모범사례를 더욱 활성화하기는커녕 비활성화에 초점을 둔 황 실장은 대구시에 있을 자격이 없다. 후안무치한 궤변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농락하며 청구인과 시민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주민참여를 심하게 퇴행시킨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홍 전 시장이 남긴 불통과 독단, 독선, 아집과 비민주적인 시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2.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사태를 유발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 3.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즉각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원상 복구시킬 것을 촉구한다. 4. 대구시뿐 아니라 교육청과 구·군도 정책토론청구조례 더 나아가 시민(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5월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환경운동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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