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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선 후보 통합돌봄 공약 두 명만 제시. 다른 후보자 공약화 촉구 및 보건복지부, 경북도, 대구시 의지 부족2025.05.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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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지역기반 통합돌봄은 시대적 과제 돌봄통합지원법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안갯 속 통합돌봄 공약 두 명의 후보만 제시 말만 초고령 사회 대응이라 하지 말고, 통합돌봄을 외면한 대선 후보자들과 정당은 공약화하라. 보건복지부·경상북도·대구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체감도를 높여라 ☑ 대선 후보 중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만 통합돌봄 공약 제시 ☑ 다른 대선 후보들 통합돌봄 공약 외면 ☑ 보건복지부, 인력·예산·조직·전달체계 등 불확실성 해소 미흡 ☑ 경북도, 전국 가장 저조한 통합돌봄 시범사업 지역 ☑ 경북도와 대구시의 지자체 장은 지역기반 통합돌봄 의지 없어... 1. 요양병원과 시설 등이 아닌 자기가 살아온 익숙하고 정든 집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다. 지역기반의 통합돌봄은 21세기 세계적으로도 고령정책의 기본방향이자 실천가치이며, 어디에서 사는 것 이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혼자가 아닌 함께 더 나은 노년의 삶을 만들어가는 출발이다. 지금보다 나이가 더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현재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은 당사자들의 최고 희망이자 지극히 현실적 문제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돌봄의 방향이자 목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돌봄과 요양, 주택과 환경, 건강과 기능 및 관련 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이 같은 인식은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제정으로 이어졌고, 내년 3월 27일이면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2. 그러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년도 안 남은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비는 더디고, 이번 21대 대선 후보들의 통합돌봄 공약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초고령화 사회의 돌봄은 국가위기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는 당연히 이번 대선의 주요 공약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대선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두 명의 후보만 통합돌봄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을 뿐이었다. 3.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역기반 통합돌봄 구축을 정부와 지자체에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는 부족하다. 독박돌봄, 간병지옥, 심지어 간병살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돌봄을 외면하면 지역사회가 붕괴되고 국가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어 이번 대선에서 풍부한 논의를 기대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정당의 10대 공약을 보면, 두 명의 후보만 통합돌봄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9번[교육·복지]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에 지역사회 통합돌봄구축 공약을 약속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8번[보건의료·환경·재정·경제·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에 주거정책을 포함한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정도다. 다른 후보들의 공약은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이거나 아예 언급조차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 5. 더불어 지역통합돌봄 정책을 기획하는 보건복지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53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5월 2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신규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한 시범사업 기초 지자체는 기존 <예산지원형> 12개 곳과 기존 <기술지원형> 35개 곳을 포함, 이번에 선정된 <기술지원형> 53개 지자체를 포함하면 총 100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확대는 약간의 진전이라 하더라도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조직, 인력, 전달체계 등은 여전히 안개 속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보건복지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업추진의 의지와 역량은 있는지, 지역 특성을 제대로 살펴 지자체와의 협업방안은 제대로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라. 6. 지역기반의 통합돌봄은 지자체의 책무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의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가 100곳이 되지만, 대구는 9개 지자체 중 <기술지원형>만 4곳에 불과하며,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기존 <예산지원형> 1곳, <기술지원형> 2곳에 새롭게 1곳이 늘어 대구와 마찬가지로 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참여률(18.2%)이다<표1 참조>. 대구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270명 규모로 통합돌봄추진단을 구성했으나 체감도를 느낄 수 없고, 경북도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7. 따라서, 대선 후보 및 각 정당, 중앙정부, 그리고 각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지역기반의 통합돌봄 방안을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통합돌봄 공약을 외면한 대선 후보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통합돌봄을 외면한 다른 대선 후보들은 공약화를, 공약을 제시한 두 명의 대선 후보는 보다 구체화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년도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지원도 없는 지자체 시범사업만 남발하지 말고, 예산, 인력, 조직, 전달체계 등을 조속히 만들어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역기반의 통합돌봄에 대한 의지가 없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시범사업 참여가 너무나 저조하다. 말만 현장행정, 초고령 사회 대응이라 번지르르하지 말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별첨] <표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보건복지부, 2025.5.2.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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