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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1대 대선 보건복지 공약 요구 기자회견 취재요청2025.05.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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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복지는 상품이 아니다. 내 삶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와 돌봄 21대 대선 보건복지 공약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5월 19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 주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상 8개 단체) 1.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주언론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광장 민주주의로 열리는 21대 대선을 사회대개혁으로 이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사회대개혁의 핵심 의제이자 절체절명의 시대 과제인 「의료와 돌봄」이 이번 대선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성장’만을 강조하지만, 지금의 한국사회의 복합적 국가 위기를 ‘성장’만으로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의료대란과 초고령화 등으로 「보건의료와 돌봄」은 국가비상상황이라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3. 1년을 넘긴 의료대란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고, 지역의료는 붕괴위기입니다. 또한, 불평등 심화와 고령화·세계 최고의 노인빈곤률, 1인 가구의 증가, 장애·고립·자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다양한 돌봄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1대 대선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돌봄이 실종된 것을 심각히 우려하며, 「보건의료와 돌봄」 등 사회대개혁의 열망을 속도감 있게 완성할 것을 요구하는 21대 대선 보건복지 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5월 19일 개최합니다. 4. 지금까지 정치는 의료와 적당히 타협하며 상업화, 민영화의 길로 나아가면서 의료가 돌봄을 외면하고 무지하게 만들었고, 복지는 부처별 복잡한 사업과 전달체계로 하부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보건의료와 돌봄」은 갈수록 연계·협력이 필요하지만,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도 정부는 시행령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고,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구와 경북 등은 의지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5. 2021년 대구에서 발생한 소위 ‘청년간병살인’ 사건으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주요 후보자들은 ‘요양·간병·돌봄’ 공약을 주요하게 내걸었습니다. 뇌출혈로 좌측편마비인 56세 아버지를 22세 아들이 홀로 돌보다 생활고 속에서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보건의료와 돌봄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받지 못했고, 평소 고협압·당뇨관리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재난적 의료비, 긴급의료비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건강서비스, 방문간호, 퇴원연계서비스, 호스피스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비껴갔습니다. 병원은 복부CT, 위내시경 등 각종 검사를 권유했으나 청년은 “돈 없어서” 못한다고 거부하자 퇴원서약서를 받고 퇴원시켰습니다. 설령, 복지와 연계되어도 주거와 돌봄은 그저 망망할 뿐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도 유사한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며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언제든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의 사건들은 상품화된 의료와 복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이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각 후보자에게 요구합니다. 대선 후보자들은 사라진 시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의료와 돌봄」을 국가비상에 준하는 사회대개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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