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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와 복지는 상품이 아니다. 제21대 대선 보건복지 7대 공약 요구2025.05.19 글쓴이 : 복지연합 |
 의료와 복지는 상품이 아니다. 내 삶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와 돌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제21대 대통령선거 보건복지 7대 공약 요구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선주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여는 발언 및 복지정책 ‖ 은재식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보건의료 정책 ① 공공의료 공공돌봄, 건강보험보장성 ‖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장) 보건의료 정책 ② 붕괴위기 지역의료 살리기, 보건의료 인력 ‖ 조형철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부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정세헌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 조직부장, 이남진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본부장 대선 7대 보건복지공약 [복지]  1. 내 생애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지역기반 완전한 통합돌봄 국가와 지자체 보장 ○ 요양병원과 시설 등이 아닌 자기가 살아온 익숙하고 정든 집에서 살아가는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은 21세기 세계적으로 고령정책의 기본방향이자 실천가치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혼자가 아닌 함께 더 나은 노년의 삶을 만들어가는 출발이다. ○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장애·고립·자살, 주거 및 건강 등 불평등 심화로 야기되는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돌봄’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중앙과 지역 컨트롤 타워 부재, 중앙집권적 획일적인 계획 수립, 부서 칸막이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사업 등을 새롭게 재정립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24년 2월 제정된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하위 법령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고, 예산·조직·인력·전달체계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지자체 중 특히 대구·경북의 의지는 매우 빈약하다. 이로 인해 법 시행은 좌초될 위기에 있으며, 시행되더라도 또 하나의 복지제도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청년간병살인, 노노간병살인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대구 : 2024년 4월) 청년과 중장년의 고립과 은둔, 고독사, 자살, 정신질환 등이 심각해 전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돌봄이 필요하다. 특히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사활을 걸고 돌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 <요구> ☑ 전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돌봄 부총리제 도입,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패러다임으로 근본적 전환 ☑ 의료-요양-돌봄-주거의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및 공적체계 강화 ☑ 지역별 돌봄 특성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에 돌봄정책 예산과 권한 대폭 확대 ☑ 사각지대 없이 폭넓게 보장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2026년 3월 완전한 시행 2. OECD 부동의 1위 자살, 자살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 국가비상’ 대응 ○ 자살은 모든 보건복지제도의 축소판이자 지표라 할 수 있다. 2024년 자살 잠정치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1만 4439명, 하루 39.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는 671명, 경북은 770명으로 대구는 하루에 1.8명, 경북은 2.1명꼴로 자살했다. 예를 들어 대구의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자살은 3.6배에서 9.4배로 월등히 높지만, 예산과 인력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OECD 부동의 1위인 자살의 예방을 위해 정부는 공중보건 국가비상을 선포하고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자살은 정신건강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사회 전체의 부는 늘었지만, 양극화로 인해 사람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진 것도 주원인이다. 노인층의 자살자가 많지만, 20~30대 젊은 층 사망 1위는 자살이며, 자살과 행복지수는 동전의 양면으로 자살률이 높으니 당연히 행복지수는 낮을 수밖에 없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현재의 자살 예방대책으로는 자살 증가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 2004년부터 정부는 21년간 국가자살예방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2023년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감소시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자살은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까지의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지역마다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과 연령대가 다르고, 더 나아가 지역 특성과 인구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하고, 유가족을 도울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자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요구> ☑ 정부는 자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며 처우개선 함.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를 범 부처 차원으로 격상 ☑ 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하도록 제도개선 및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통계의 상세한 공개 등으로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 구축 ☑ 모든 지자체에 자살예방 조례 제정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인 자살예방센터 설치와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격상 3. 복지 체감도 높이기 위한 「원스톱복지지원센터」 지자체별 설치 ○ 겉보기에는 복지가 예산과 정책, 인력과 전달체계 등 모든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과정에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복잡한 사업과 전달체계로 혼란을 야기시켜 공급자도 이용자도 복지제도 전체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는 불가능하며 보장성도 충분하지 않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엄격한 선정기준과 대상, 신청주의 등으로 인해 여전히 사각지대 발굴은 복지의 지상 최대과제이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만연한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은 분절화된 복지를 더욱 파편화시키고 있다. <요구> ☑ 각종 제도의 통합·확대·강화를 통해 복지제도 체감도 높이고, 보장성 강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 각종 복지제도의 엄격한 선정기준 완화 ☑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 지자체별 원스톱복지지원센터 설치 ☑ 재정과 인력 과감한 지원으로 대선 후보 공약 실제적으로 담보 [보건의료]  1. 공공의료 확충 1)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포함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설립 - 공공병상 30% 이상 확보 한국의 공공병상은 약 10% 수준으로 OECD 최저다. OECD 평균 71%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다. 공공병상을 최소 30% 이상 늘려야 지금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하게 다가올 기후 재난, 불평등과 고령화 등에 대처할 수 있다. 70개 중진료권마다 최소 1개 이상씩 공공병원이 있도록 하고, 없는 곳은 신설하고 있는 지역도 더욱 늘려야 한다. 대구는 홍준표 전 시장에 의해 무산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를 공공병상·지방의료원 병상으로 마련하도록 공공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2)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병원 설립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가로막혀 있는 곳이 다수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병원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생명에 가격표를 매기는 비인간적인 평가 방식이다. 공공병원 신축 및 이전신축, 매입 등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사업 제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3) 국립대병원 상종구조전환으로 축소된 공공병상 환원 정부의료개혁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의 병상을 800여 개를 축소 시켜서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병상이 더 줄어들게 되었다. 공공의료를 축소시키는 의료개혁은 근본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공공병상을 환원시켜야 한다. 4) 공공병원 재정 국가책임 -. 공익적 적자 국가 책임 :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경영 위기를 맞은 공공병원들은 정부의 긴축재정 공격에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다. 공공병원의 적자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기금 신설 및 특별회계 신설 : 국가가 공공의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재정인 ‘공공보건의료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도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농특회계, 지역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자체 일반회계를 결합해 공공병원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2. 붕괴위기 지역의료 살리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공공의료 부재, 지역의료 붕괴위기에 있다. 의사들은 비급여로 돈벌이하기 쉬운 진료 과목으로 개원하고 돈과 사람이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의료의 공급과 의료인력의 양성 및 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는 통계에서도 심각하다(지역별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비수도권 평균 약 2명, 서울 4.8명-출처: 인구 천 명 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통계청, 2022년 기준). 1)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법제화 -.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공공병원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환자가 더 이상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구책임형 응급의료체계가 있어도 응급실 뺑뺑이는 멈추지 않고 있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강화하고 법제화하여 ‘병원 이송 연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2)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실시 -. 공공병원과 지역에 부족한 의사 수급 대책으로 국립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가 필요하고, 공공병원 간 교육, 수련 연계 등 인력 네트워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지역의료,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의사 채용이 안 되서 진료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시장 방임적 의료체계 상태에서는 의사를 아무리 배출해도 필요한 지역, 필요한 공공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만들지 못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사,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공공병원과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 -.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3) 지역, 공공병원간 인력네트워크 구축과 국가 지자체 책임 강화 지역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병원, 공공의원 및 공공보건기관의 확충을 동시에 해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조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동원하여 지역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책무성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4)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 구성 향후 예상되는 지역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개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보건의료노동자, 시민사회 간 협력에 의한 의사결정 및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즉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병원 사용자, 병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구성을 요구한다.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무상의료 실현, 의료시장 폐기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의 보장률은 전체 61%(입원 67%, 외래 57%)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2023년 전체 보장률은 오히려 0.8%p 더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1) 청소년, 노인부터 무상의료 실시와 주치의제도 도입 -. 누군가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과 노인들은 스스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OECD 노인 빈곤율 1위의 나라에서 노인들은 의료 사각지대로 쉽게 내몰릴 수 있다. 청소년과 노인에 대한 무상의료는 갈수록 생계비 고통에 시달리는 가계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줄 것이다. -. 소득원이 없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부터 병원비 부담을 없애는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주치의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민간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 의료가 횡행해 왔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1위다. 포괄적인 예방, 진료, 재활 등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차의료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부담은 한 가족을 파탄 나게 할 만큼 두려운 존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10년 넘게 시범사업 중이고 여전히 전체 병상의 30% 정도만 하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인력 기준이 비현실적이여서 가장 필요한 중증환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다. 인력 기준을 강화해서 공공병원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제대로 된 간호와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충분한 인력 기준으로 간호노동자의 노동강도도 대폭 줄여야 한다. 3) 혼합진료 전면금지로 비급여 퇴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를 퇴출하기 위해 혼합진료(병행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의학적 근거가 있고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해야 한다. 4) 의료민영화, 시장화 정책 폐기 (의료정보 민간제공 금지와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중단, 상업적 비대면 진료 중단,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중단) -. 의료가 돈벌이 시장이 되다 보니 대형 병원들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수익 추구에 더 집중하며 과잉 진료로 몸집만 불리고 있고, 동네 의원 의사들도 팽창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시장을 활용해 돈벌이에 매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응급·중증 의료 등이 붕괴하고 있다. 의료 영리화와 규제 완화 정책들은 이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환자를 위험하게 하고 의료비를 높이는 정책이기도 하다. 의료민영화가 중단돼야 한다. -.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적 체계와 공공 플랫폼 하에서 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영리 플랫폼을 열어놓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중단해야 한다. 해법은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위해서 방문 진료, 공공 상담서비스, 공공 심야약국과 같은 조치를 공적체계 하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과 효과를 평가해 검증된 기술만 의료현장에 도입하고,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기술은 걸러내는 제도다. 돈벌이만이 목적인 기업들은 미검증 기술도 판매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 제도도 거부한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이 병의원에 도입되어 환자는 실험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의약품 검증과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더 강화해서 환자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기업의 이윤추구를 막아야 한다. 4. 보건의료 인력확충 및 강화 1)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 및 인력확충대책 마련 기획재정부 획일적인 정·현원 통제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보건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라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2)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및 배치기준 개선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부족 문제와는 완전 다르다. 간호사 양성, 배출을 너무 증가시켜서 병원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간호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병원은 간호사가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고된 노동조건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돈벌이에 골몰한 병원이 간호사 고용을 최대한 적게 하기 때문이다. 대형 병원들은 매년 천문학적 수입을 올린다. 그 돈은 간호사들을 쥐어짜서 번 돈이지만, 간호사를 고용하는 데 돈을 쓰지 않고 수도권에 분원을 지어 몸집을 불리는 데 쓴다. 병원이 충분한 수의 간호사를 고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그래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의무고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고, 공공병원부터 모범적 인력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 3) 진료지원 간호사 관련 업무 범위 및 교육훈련 기준 강화 전공의 공백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로 간호법령에 진료지원간호사 관련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있다. 의료대란의 과정에서 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전공의들보다 인건비가 더 낮은 진료지원 간호사로 채우고 있다. 대구지역 4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공백 자리에 충원된 진료지원 간호사는 전공의 숫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는 환자 진료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게 될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해 충분한 교육훈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 기준과 범위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의료수익은 극대화하려는 자본주의적 병원 경영 전략의 방향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대로 두면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되고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와 복지는 상품이 아니다. 내 삶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와 돌봄을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시민의 생명이 위태롭다. 「의료와 돌봄」은 국가비상상황이다. 대선 후보와 정당은 기존의 구태로는 낡은 체계를 청산하지 못한다. 사회대개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의료와 돌봄 체계를 구축하라. 광장 민주주의로 열리는 21대 대선은 사회대개혁에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 당연하다. 탄핵으로 맞이한 광장 민주주의의 승리로 치루는 대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대개혁의 핵심 의제이자 절체절명의 시대 과제인 「의료와 돌봄」은 대선에서 사라지고 있다.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성장’만을 강조하지만, 지금의 한국사회의 복합적 국가 위기를 ‘성장’만으로는 절대 넘을 수가 없다. 특히, 의료대란과 초고령화 등으로 산적한 「보건의료와 돌봄」은 국가비상상황이다. 윤석열정부가 촉발시킨 의료대란이 1년을 넘기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위태롭기 그지없으며, 지역의료는 붕괴위기이다. 또한, 고령화와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률, 1인 가구의 증가, 장애·고립·자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다양한 돌봄 위기를 겪고 있다.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1대 대선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돌봄의 실종을 심각히 우려하며, 사회대개혁의 열망을 속도감 있게 완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와 돌봄」 요구를 대선 후보들과 정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 내 생애의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당신은 집에서 살고 싶고 집에서 죽고 싶은가? 이번 대선 복지정책의 화두는 ‘돌봄’으로 기존의 돌봄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의료와 요양, 주거,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통합돌봄은 시민적 권리이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다. 간병살인, 간병자살 등이 횡행하는 끔찍한 시대를 종식하고,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복지서비스를 혁신하여 보장성을 높여 돌봄의 국가보장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러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고립 속에 쓰러져 가는 청년과 중장년층은 물론, 초고령화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받는 노인의 자살을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사회 양극화와 빈곤, 불평등을 해소하고 무한경쟁에 의한 상실감을 해소하는 공중보건 비상대응을 주문한다. 정보 비대칭과 복잡한 제도 및 전달체계로 인해 적재적소에 복지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타파하여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마다 복지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주장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돌봄 부총리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 지역마다 공공병원 건립과 공공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사, 공공의사를 국가가 책임져라. 코로나 시기에 5% 공공의료기관이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 의해 공공의료는 더욱 고사당했다. 붕괴되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공병상을 최소 30% 이상 늘려야 한다. 홍준표 전 시장에 의해 무산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포함,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를 공공병상·지방의료원 병상으로 마련하도록 공공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지역의료, 공공의료가 무너지는 중요한 원인은 진료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의료체계에서는 의사를 아무리 많이 양성해도 필요한 지역, 필요한 공공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만들지 못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사,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공공병원과 지역에 배치하도록 제도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까지 정치는 의료와 적당히 타협하며 상업화, 민영화의 길로 가면서 의료가 돌봄을 외면하고 무지하게 만들었고, 복지는 부처별 복잡한 사업과 전달체계로 파편화된 서비스를 전달하며 하부 기관으로 전락시켰다. 「보건의료와 돌봄」은 갈수록 연계·협력이 필요하지만, 부처 칸막이로 인해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연계·협력은 묘연한 상태다. 이런 상황을 만들고 강화한 주범은 바로 정부이고 정치다. 이제 부처 칸막이 해체와 기득권과의 단절로 공공병원 건립, 공공돌봄 구축, 공공의사 양성 등 새로운 체계를 만들자. 이 같은 보건의료 대혁신은 의료와 요양, 돌봄의 선순환적인 작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 지역의료를 살리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강화로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멈춰야 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지역의료 붕괴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의사들은 비급여로 돈벌이하기 쉬운 개원병원으로, 돈과 사람이 많은 수도권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역병원에는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지역환자들은 서울로 떠돌아야 하고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언제든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 대구에는 대구책임형 응급의료체계가 있어도 응급실 뺑뺑이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생명은 풍전등화다. 다른 지역 또한 심각하다. 응급실 뺑뺑이를 멈출 법제화가 시급하다.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어도 책임있는 대책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중앙정부는 손 놓고 있고 지자체는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서 더 이상 지역의 환자가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 지역에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무너지고 있는 지역의료를 다시 세울 구체적인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청소년·노인부터 무상의료와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의료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수정권들은 끝임없이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과 보건의료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를 더욱 시장화, 민영화시키는 제도와 법 개악을 추진했다.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하고 개인 의료·건강 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줘선 안 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필요하면 전적으로 공공에서 맡아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의료 기술(기기)을 시장에 즉시 진입시키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이 모두가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을 거덜 내고 보건의료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행위다. 의료 민영화, 시장화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높일 것을 요구한다. 누군가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과 노인들은 스스로 높은 의료비를 해결할 수 없다. OECD 노인 빈곤율 1위면서 주치의제도가 없는 우리나라다. 그래서 노인과 청소년부터 주치의제도를 먼저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 의료비 지출도 경감시키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에 대한 책임성이 높은 주치의제도 도입은 포괄적인 예방, 진료, 재활 등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 「의료와 돌봄」은 국가비상상황임에도,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시대적 명령을 외면하고 이번 대선에서 시민의 건강과 복지가 사라진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각 후보들과 정당은 「의료와 돌봄」을 둘러싼 기존의 구태와 기득권과 단절하고 사회대개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5. 19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상 8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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