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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비리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엄중하게 처벌하라2025.05.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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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비리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엄중하게 처벌하라. ☑ 잡음과 일탈, 비리로 얼룩진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구의 지방의회 6곳을 어제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 지방의회는 대구시의회를 비롯, 동구·서구·북구·달서구·군위군의회 등 모두 6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기회에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가성비 최악의 해외연수 비리와 부정을 뿌리 뽑을 것을 경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에서 대구시의회와 동구·수성구·군위군의회의 부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번 경찰의 수사는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금까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모두 합치면 세계여행 수준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의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그 기능을 상실했고 목적달성도 힘들 뿐 아니라 부실한 기획에 수필 수준의 보고서 등으로는 선진정책 접목성은 전혀 찾을 수가 없어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꽃이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이 아니라 ‘해외연수’가 되고 있음을 심히 개탄하며, 굳이 간다면 지방의회 의원들끼리 ‘여행계’를 만들어 자부담으로 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은 본분을 망각한 채 민심을 외면하며 시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자질과 품위를 상실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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