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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의 재정정책 변화 요구, 김정기 대구시장 대행의 분명한 입장 촉구2025.05.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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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지방채 발행 검토’는 홍준표 전 시장의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편성’과 대조적이다. 대구시의 재정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김정기 대구시장 직무대행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 ☑ 2030년 완공을 목표로 4천5백억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라는 어제 대구시의 발언은 기존의 대구시 재정정책과 예산편성 기조와는 상반되기에 김정기 대구시장 직무대행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홍준표 전 시장 취임 후 이루어진 긴축재정과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편성 기조가 대구시 전체 예산에 영향을 미쳐 복지와 돌봄 등은 외면당하고 제2 의료원은 좌초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에 재정정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대구시의 입장을 종합하면, 당초 시유지인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건립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매각 불투명성과 건축비 상승 등을 이유로 불가피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고려한다고 것이다. 만약, 대구시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홍준표 전 시장의 역점시책이자 ‘전국유일·최초 대구혁신’의 최우선 성과와 치적으로 뽑은 「광역지자체 중 유일 3년 연속 지방채 발행無 예산편성」 기조를 포기하는 것으로 대구시의 재정정책과 예산편성 기조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사용할 수 없고, 불요불급 예산은 삭감해야 하고 불요불급 투자 또한 중단되어야 한다는데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다. 특히, 내수가 침체될수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시민의 삶의 질 보다 토건 사업에 집중했고, 시민사회와 의회가 알짜배기 공유재산 매각 반대에도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했다. 이에 알짜배기 공유재산 매각을 중단하길 바란다. ☑ 따라서 이번 신청사 건립 등으로 촉발된 지방채 발행과 관련,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가지 말고 대구시 재정정책과 예산편성 기조에 대한 김정기 대구시장 직무대행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오히려 대구시 재정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2025년 5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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