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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베다니 농원 복지법인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촉구한다(9.4)2007.09.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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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회복지법인 <서정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인 ‘베다니농원’에서 오랜기간동안 자원봉사를 해 온 자원봉사단체와 후원인 그리고 생활 아동들이 [베다니농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의 일방적인 시설 폐쇄조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다. 대책위원회는 서정복지재단이 ‘베다니농원’을 대구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토지개발공사의 개발사업이 본격화되자 올 초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를 요구했다가 갑작스럽게 아동복지사업을 포기하고 노인복지사업으로 전환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생활해 온 40여명의 아동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작정 타시설로 전원조치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시설폐쇄가 아닌 이전을 요구했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대구시와 해당 구청에 ▶서정복지재단의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허가 불허 ▶재단측의 공금횡령 및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사장 퇴진 및 관선이사 파견 등의 투쟁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재단운영의 불투명성을 척결하고 아동인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 베다니농원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베다니농원 복지법인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법인에 대한 대구시의 전면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베다니농원 이사장은 두차례에 걸쳐 수십억원대의 불법법인매매를 한 의혹이 있으며, 10여년 넘게 이사장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는 아동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복지사업을 하는 재단이사장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공익재단을 사유재산화하는 여러차례의 시도에서 보듯이, 이제는 100억원에 가까운 토지보상금의 처리와 관리를 서정복지재단에만 맡길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한다. 최근 대구시는 노숙인쉼터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서 발생한 운영비리와 인권침해 사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복지법인 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국 최초로 대안도 마련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대구시와 해당구청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얼마나 소홀히 해 왔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는 서정복지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법인비리를 밝히고, 지금까지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부서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2. 대구시는 서정복지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시설폐쇄조치와 아울러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전면 중지시키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시설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대구시가 이같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법인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베다니농원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강도 높은 투쟁을 펼쳐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9월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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