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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공약 "아리쏭 두리뭉실" 로드맵 제시 촉구2025.06.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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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공약, “아리쏭 두리뭉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 주최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1.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주언론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성장’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복합적 국가 위기를 오로지 국민만 보며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1년 4개월째 의사 파업으로 인한 지역의료 붕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대란과 초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장애·고립·자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돌봄 위기를 국가비상상황에 준하는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는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풀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3. 그러나 전체 공약과 정책을 알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이 대선을 임박한 지난 5월 28일 뒤늦게 나와 공약을 제대로 검증,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정책선거는 국민이면 누구나 공약을 보고 비전과 내용을 알 수 있어야 가능하기에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보건복지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져 뭘 어떻게 얼마나 하겠다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고 아리송한 점들이 많아 오히려 세부 공약의 의미를 이재명 정부와 정당에 확인하고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4. 이에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함에 따라 대선 공약을 재점검할 것과 제대로 된 보건복지정책의 밑그림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16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특히, 복지공약 중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만 밝히고 있을 뿐 어떻게 구축하고, 개별 저출생·고령화 공약과의 연계·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 공약 중 간호간병서비스는 어떻게 확대하고,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해결하며, 붕괴직전의 지역의료는 어떻게 살리고, 주치의제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등도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6. 이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복지 공약의 완성도를 높여 진짜 보건복지개혁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선언적 수준의 나열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고 진짜 보건복지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나와 너,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6월 13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상 8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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